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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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 네덜란드(NL) VAT 사업장 → EU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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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하나의 화물이 한국에서 최종 고객까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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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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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화물은 한 번 이동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와 세무 처리, 필요한 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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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세와 VAT 역시 각각의 거래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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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한국 법인에서 네덜란드 VAT 사업장(또는 현지 법인)으로 제품이 수입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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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출자(Exporter): 한국 법인

수입자(Importer): NL VAT 사업장 또는 현지 법인

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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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 과세가격(Customs Val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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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최종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D조건 가격을

그대로 수입신고 가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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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입 과세가격은 최종 판매가격이 아니라 실제 수입거래를 기준으로

EU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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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회사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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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관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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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 법인과 NL VAT 사업장 간의 거래와 NL VAT 사업장의 최종 판매는

서로 다른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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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거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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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NL VAT 사업장이 EU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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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NL VAT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며,

거래 형태(B2B 또는 B2C)와 고객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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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출통관 서류를 최종 바이어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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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통관 서류와 판매 서류를 혼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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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거래의 목적이 다른 만큼 필요한 서류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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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화물이 이동한다고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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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는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동일한 서류를 모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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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구분해 관리해야 보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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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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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 VAT 사업장 및 3PL 창고 운영

• UK VAT 사업장(또는 현지 법인) 보유

• 최종 고객은 영국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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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거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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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VAT 사업장 → UK VAT 사업장 → UK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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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이후 영국은 EU 관세 및 VAT 체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은 EU 역내 이동이 아니라 수출과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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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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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 거래에서는 NL VAT 사업장이 수출자, UK VAT 사업장이 수입자이자 최종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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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통관 및 VAT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D조건 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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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수입자(Importer)가 되는가?

2. 어떤 기준으로 수입 과세가격을 산정하는가?

3. 어느 사업장이 최종 공급자가 되는가?

4. 각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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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통관, VAT, 물류, 회계까지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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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 현지 VAT 사업장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물류의 흐름보다 거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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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화물이 이동하더라도 관세와 VAT는 각각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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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유럽 D조건 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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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조건 거래는 단순히 운송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 수입 통관, VAT 처리, 수입 과세가격, 현지 사업장 운영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와 통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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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세무·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기업별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필요한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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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현지 사업장을 활용한 D조건 거래를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이라면,

거래 구조를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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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D조건 거래와 관련해 거래 구조, 수입 과세가격, VAT 처리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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