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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세금 유럽 항공운송 시 관세가격, 항공운임 전액을 포함해야 할까요?

admin — Thu, 10 Sep 2026 06:26:06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한국에서 EU로 제품을 항공운송할 때

많은 기업이 Commercial Invoice(CI)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항공운임이 제품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운임 전체가 EU 관세가격(Customs Value)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U 관세평가에서는 EU 관세영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과 이후의 운송비를 구분하며,

항공운송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격에

반영되는 항공운송비를 산정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전체 항공운임의 일정 비율이 관세가격에 반영되므로,

항공운임의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실제 관세 부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U로 항공화물을 수입할 때 항공운임이 관세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국발 화물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운임은 왜 전액이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EU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CC(Union Customs Code) Article 71(1)(e) 및 Article 72(a)에 따르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지점까지 발생한 운송비는

관세가격에 포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입 이후의 운송비는

관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항공운송에서는 여기에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Article 138(2) 및

Annex 23-01에서는 출발 국가 또는 공항에 따라

전체 항공운송비 가운데 관세가격 산정에 반영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에서는 단순히

전체 항공운임 = 관세가격에 포함되는 항공운임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항공운임 → Annex 23-01 기준 적용 → 관세가격에 반영되는

항공운송비 산정이라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Annex 23-01에서는 한국(Korea, South)을 Zone M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용 비율은 83%입니다.

즉, 한국에서 EU로 항공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항공운임 × 83% = 관세가격에 반영할 항공운송비

반대로 보면 전체 항공운임 가운데 17%는

해당 기준에 따라 관세가격 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83%라는 숫자는 실제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EU 진입 이후 운송거리를 개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Annex 23-01에서 정한 고정 비율(Fixed Percentage)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송경로를 기준으로 83%와 17%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Incoterms에만 적용되는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운송비의 관세평가는 특정 Incoterms 조건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 혜택으로 보는 것보다,

EU 관세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세평가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U 관세가격은 Incoterms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UCC에 따른 가산·공제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을 통해 EU로 제품을 수입하고

해당 운송비가 관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조건과 관계없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C조건이나 D조건처럼 항공운임이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가격과 항공운임이 하나의 금액으로 청구되면 통관 과정에서

운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CI 금액을 그대로 관세가격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임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지 통관사에게 해당 운임이 관세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특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EU 수입기업이 과거 통관 건을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현재 항공운임이

관세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실익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첫 번째,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해상운송보다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제품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가 대비 부피나 중량이 크거나 긴급 운송이 빈번한 제품이라면

항공운임의 관세가격 반영 방식에 따라

누적 관세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동일한 항공운임이라도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가격 조정에 따른 실제 관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DP 등 판매자가 수입통관 비용을 부담하는 거래입니다.

한국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EU 바이어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관세 부담이 판매자의 비용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임이 관세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제품의 실제 판매원가와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실제 관세액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공수입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조건
Commercial Invoice 금액	€8,000
적용 관세율	6.5%
화물 중량	1,200kg
항공운임	10,200,000원
환산 항공운임	€6,416.47
한국발 항공운임 적용 비율	83%
관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율	17%

전체 항공운임 €6,416.47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090.80이 관세가격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정 미반영	조정 반영
CI Value	€8,000.00	€8,000.00
항공운임 중 제외되는 부분	-	-€1,090.80
Customs Value	€8,000.00	€6,909.20
관세율	6.5%	6.5%
납부 관세액	€520.00	€449.10
차이	-	€70.90

이 사례에서는 관세액이 €520에서 €449.10으로 줄어

€70.90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건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율이 높은 제품을 항공으로 반복 수입하거나,

제품가격에서 항공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이러한 차이가 누적되면서 전체 수입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공운임’이 아니라 ‘관세가격 산정 구조’입니다

EU 항공수입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Commercial Invoice 금액에 항공운임이 포함되어 있는가?

2. 해당 항공운임은 관세가격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3. Annex 23-01에 따른 출발지별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4. 현재 통관사가 어떤 기준으로 Customs Value를 신고하고 있는가?

특히 C조건이나 D조건처럼 운임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라면

단순히 CI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CI 가격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을 현지 통관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해서

관세가격이 항상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동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신의 거래 구조와 가격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통관사와 관세가격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티솔루션은 EU 항공수입 관세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EU 수입통관은 단순히 제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조건, Commercial Invoice의 가격 구성, 운송 방식, 수입자 구조 등에 따라

관세가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현지 VAT 사업장이나 법인을 활용해 D조건으로 판매하거나,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수입통관 단계의 관세가격이

실제 물류원가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세무·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거래 구조와

통관 프로세스를 함께 검토하고,

현지 통관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항공화물을 반복적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현재 Commercial Invoice 금액이 그대로 관세가격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기존 통관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U 항공운송의 관세가격 산정, D조건 거래, 수입통관 및 VAT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세무·컴플라이언스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 본 글은 EU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관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GPSR·PPWR 대응 총정리

admin — Thu, 27 Aug 2026 02:38:51 +0000

AR과 RP는 무엇이 다르, 왜 ‘복수 AR’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GPSR, PPWR, EPR 등의 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R을 지정해야 한다’, ‘RP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AR(Authorised Representative, 대리인)과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규제와 역할, 관리 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하지 않은 대표자를 중복으로 지정하거나,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EU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국가와 규제에 따라 대리인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는

이른바 ‘복수 AR’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GPSR과 PPWR·EPR을 기준으로 AR과 RP의 차이를 살펴보고,

왜 유럽 규제 대응에서 여러 대표자가 필요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R과 RP는 왜 헷갈릴까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유럽의 제품 관련 규제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 안전·적합성 영역입니다.

제품이 안전한지, 관련 기술 기준과 규정을 충족하는지 관리하는 영역으로

GPSR과 CE 마킹 관련 법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생산자책임 영역입니다.

제품이나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가 등록·보고 및 재활용 비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포장재, 전기전자제품(WEEE), 배터리 등의 EPR이 대표적입니다.

즉,

제품 안전·적합성 → GPSR·CE 관련 규제

환경·생산자책임 → PPWR·WEEE·배터리 EPR

이라는 구조로 먼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EU 역외 기업에게

EU 내 책임 주체나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그 역할과 법적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RP(Responsible Person)는 무엇인가요?

RP는 제품 안전 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 역내의 책임 있는 경제운영자입니다.

GPSR에서는 일정한 소비자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EU 내에 책임 있는 경제운영자가 존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기업처럼 제조자가 EU 밖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에 따라 EU 내 수입자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EU 내 대리인 등이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제품 안전 측면의 책임 주체가

기본적으로 EU 단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EU 내 책임 주체가 네덜란드에 있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판매 국가마다

동일한 목적의 RP를 별도로 하나씩 지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품 안전 규제에서는

‘국가별 대표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가’보다

‘EU 내에서 누가 해당 제품의 책임 있는 경제운영자가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R(Authorised Representative)은 무엇인가요?

AR은 ‘대리인’이라는 의미이지만

어떤 규제에서 사용되는 AR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 번째, 제품 안전·적합성 관련 AR

GPSR이나 제품별 CE 관련 법령에서

EU 역외 제조자를 대신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위임받은 EU 내 대리인입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위임 범위에 따라

기술문서나 규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시장감시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안전 영역에서는

AR이 제품에 대한 EU 내 책임 주체 역할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EPR 관련 AR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등의 EPR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AR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AR은 제품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대신해 해당 국가의 EPR 체계에서 필요한

등록, 보고, 환경기여금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 안전 AR과 가장 큰 차이는

국가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EU 대리인이 모든 회원국의 EPR 의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P와 EPR AR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역할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RP·제품안전 책임 주체	EPR AR
규제 영역	제품 안전·적합성	환경·생산자책임
관련 규제	GPSR, 제품별 관련 법령	PPWR, WEEE, 배터리 EPR 등
주요 역할	제품 안전 관련 문서 및 당국 대응, 시정조치 협조 등	생산자 등록, 보고, 환경기여금 등 EPR 의무 대응
적용 단위	EU 단위	원칙적으로 국가별
주요 관리 대상	제품 안전 및 규제 적합성	포장재·전기전자·배터리 등의 EPR 의무

결국 두 제도는 모두EU 역외 기업의 유럽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책임 주체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품 안전을 위한 책임 체계인지,

환경·EPR 의무를 위한 대리 체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복수 AR’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EPR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대리인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PPWR 체계에서는 생산자의 설립 여부와 판매 구조 등에 따라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및 대리인 지정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WEEE와 배터리 EPR 역시

각각 별도의 생산자책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국가와 제품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과

대리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을

EU 5개 국가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도	지역 단위	필요 대표자 수
GPSR (제품 안전) — RP	EU 1인	1
포장재 EPR (PPWR 제45조) — AR	국가별	5
WEEE (전기전자) EPR — AR	국가별	5
배터리 EPR — AR	국가별	5
합계 (예시)		최대 16곳

제품 안전 측면에서는

EU 내 책임 주체를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R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장재 EPR, WEEE, 배터리 EPR을 각각 검토해야 하고,

판매 국가별로 등록 및 대리인 지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와 여러 EPR 제도에 걸쳐

다수의 대리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복수 AR’ 문제입니다.

복수 AR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자나 대리인이 여러 국가와 규제에 흩어지면

단순히 계약 상대방이 많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정보와 책임의 분산입니다.

각 국가의 등록 상태, 보고 일정, 갱신 여부 등을

서로 다른 담당자나 대리인이 관리하면

기업 내부에서 전체 규제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불일치 문제입니다.

제품, 포장, 온라인 리스팅, 생산자 등록정보 등에

표시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가 서로 다르면

마켓플레이스의 자료 요청이나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 변경과 계약 관리 리스크입니다.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등록 상태와 판매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계약 기간, 비용, 보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늘어날수록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합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장재 중량, 판매 수량, 제품 유형 등EPR 신고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VAT, 물류, 판매 데이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대리인이 각각 다른 기준과 일정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기업 내부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RP 또는 EPR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생산자 등록을 누락하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 규제상 필요한 EU 내 책임 주체가 없다면

해당 제품의 EU 시장 출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PR 등록이 필요한 국가에서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적법하게 판매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규제 관련 등록번호나 책임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팅이 제한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위반 유형에 따라과태료, 판매 제한, 제품 회수 또는

추가적인 환경기여금 부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지정은단순히 ‘연락처 하나를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입과 판매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대응 체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규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 수’가 아니라 ‘관리 구조’입니다

GPSR, PPWR, WEEE, 배터리 EPR 등을 함께 대응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품 안전 측면에서 EU 내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2. 판매하는 국가별로 어떤 EPR 등록이 필요한가?

3. 각 규제에서 별도의 AR 또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가?

4. 등록·보고·갱신·표시 정보를 누가 통합 관리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대표자를 불필요하게 중복 지정하는 문제를 줄이고,

반대로 필요한 국가의 등록이나 대리인을 빠뜨리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EU 국가에 동시에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각 규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제품과 국가를 기준으로 전체 규제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복수 AR’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유럽의 EPR 체계는하나의 대리인만 지정한다고 모든 국가와 모든 규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등록 및 대리인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장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하나의 관리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네트워크와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제품과 판매 국가를 검토하고,GPSR 관련 EU 내 책임 주체부터

국가별 포장재·WEEE·배터리 EPR 대응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등록 현황과 보고 일정,

대리인 정보 및 규제 변경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이 여러 국가의 대리인과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이미 AR과 RP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의 규제 대응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GPSR, PPWR, EPR과 관련해

RP·AR 지정이나 국가별 등록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세무·컴플라이언스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유럽 VAT 사업장이 있는 한국 기업, D조건 공급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거래 구조

admin — Fri, 07 Aug 2026 01:31:53 +0000

하나의 화물, 두 개의 거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현지에 VAT 사업장(또는 법인)을 운영하며

D조건(Delivered)으로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이 '화물이 한 번 이동하니 거래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와 VAT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의 흐름은 하나일 수 있지만, 거래의 흐름은 둘 이상으로 나뉘며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법인이 유럽 현지 VAT 사업장을 통해

바이어에게 D조건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예시로,

실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거래 흐름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D조건 거래는 왜 '하나의 거래'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법인 → 네덜란드(NL) VAT 사업장 → EU 바이어

겉으로 보면 하나의 화물이 한국에서 최종 고객까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거래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	주요내용
한국 법인 → NL VAT 사업장	유럽으로의 수입 및 통관
NL VAT 사업장 → EU 바이어	EU 내 현지 공급(Local Supply)

즉, 화물은 한 번 이동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와 세무 처리, 필요한 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세와 VAT 역시 각각의 거래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래 : 한국에서 EU로 수입

첫 번째 단계는 한국 법인에서 네덜란드 VAT 사업장(또는 현지 법인)으로 제품이 수입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Exporter): 한국 법인

수입자(Importer): NL VAT 사업장 또는 현지 법인

인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 과세가격(Customs Value)입니다.

실무에서는 최종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D조건 가격을

그대로 수입신고 가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세가격은 최종 판매가격이 아니라 실제 수입거래를 기준으로

EU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회사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관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법인과 NL VAT 사업장 간의 거래와 NL VAT 사업장의 최종 판매는

서로 다른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래 : EU 내 현지 공급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거래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NL VAT 사업장이 EU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NL VAT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며,

거래 형태(B2B 또는 B2C)와 고객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출통관 서류를 최종 바이어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통관 서류와 판매 서류를 혼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거래의 목적이 다른 만큼 필요한 서류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구조를 이해하면 서류도 달라집니다

하나의 화물이 이동한다고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는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동일한 서류를 모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구분해 관리해야 보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NL VAT 사업장 및 3PL 창고 운영

• UK VAT 사업장(또는 현지 법인) 보유

• 최종 고객은 영국 바이어

이 경우 거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NL VAT 사업장 → UK VAT 사업장 → UK 바이어

Brexit 이후 영국은 EU 관세 및 VAT 체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이동하는 것은 EU 역내 이동이 아니라 수출과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거래구조

사업장	주요 내용
NL VAT 사업장	영국으로 수출
UK VAT 사업장	영국 수입 통관
UK VAT 사업장	영국 바이어에게 현지 공급

즉, 영국 거래에서는 NL VAT 사업장이 수출자, UK VAT 사업장이 수입자이자 최종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통관 및 VAT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D조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이 아니라 '거래 구조'입니다

D조건 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누가 수입자(Importer)가 되는가?

2. 어떤 기준으로 수입 과세가격을 산정하는가?

3. 어느 사업장이 최종 공급자가 되는가?

4. 각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가 명확해야 통관, VAT, 물류, 회계까지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현지 VAT 사업장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물류의 흐름보다 거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화물이 이동하더라도 관세와 VAT는 각각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유럽 D조건 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D조건 거래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유럽 D조건 거래는 단순히 운송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 수입 통관, VAT 처리, 수입 과세가격, 현지 사업장 운영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에 따라 세무와 통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세무·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기업별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필요한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사업장을 활용한 D조건 거래를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이라면,

거래 구조를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D조건 거래와 관련해 거래 구조, 수입 과세가격, VAT 처리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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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직구·역직구 셀러 주목 | 2026년 7월부터 EU 150유로 이하 소포도 관세 부과됩니다

admin — Fri, 03 Jul 2026 02:53:15 +0000

2026년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의 관세 면제가 폐지됩니다.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유럽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U가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유럽으로 보내는 150유로 이하(B2C 기준) 소포는

부가가치세(VAT)만 납부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U는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셀러, DTC 브랜드, 아마존·쇼피파이 판매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히 관세를 더 걷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EU는 현재 수십 년 만의 대규모 관세 시스템 개혁(EU Customs Reform)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원국별로 다른 통관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대응해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EU로 유입된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소포는 약 46억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91%가 중국발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부 판매자들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EU는 이를 역내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EU는 저가 물품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변화 ① 150유로 이하 소포에도 관세 부과제

기존에는 소포 총액이 150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VAT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관세 세번(Tariff Sub-heading) 기준으로

품목당 3유로의 정액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목'은 단순히 상품 개수가 아니라

관세 분류 코드 기준의 품목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소포 구성	적용 품목 수	예상 관세
립스틱 5개	1종	€3
쿠션 + 마스크팩	2종	€6
립밤 + 향수	2종	€6
선크림 + 마스크팩 + 헤어밴드	3종	€9

즉,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보내는 경우에는 한 번만 부과되지만, 서로 다른 품목군 상품을 함께 보내면 품목 수만큼 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핵심 변화 ② IOSS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셀러들이

"우리는 이미 IOSS를 사용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설되는 3유로 관세는 IOSS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IOSS(Import One-Stop Shop)는 어디까지나 VAT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즉,

VAT → 기존처럼 IOSS 활용 가능

신규 3유로 관세 → 별도 관리 필요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DDP(관세 포함 배송)방식으로 운영하는 판매자는 결제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판매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③ 상품 식별코드(PID) 제출 의무화

관세 외에도 새로운 의무가 추가됩니다.

바로 상품 식별코드(PID, Product Identifier) 제출 의무입니다.

150유로 이하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SKU(재고관리코드)

• 제조사 상품코드

• GTIN/EAN 등 국제 표준 상품코드

• PID

이는 통관 과정에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만약 PID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통관 지연, 통관 거절,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제도는 사실상 EU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은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뷰티

• 패션

• 액세서리

• 생활용품

• 저가 소비재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상품 단가가 낮고, 한 번에 여러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B2B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상품 데이터 정비

SKU, PID 등 상품 식별 데이터를 점검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관련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결제 및 ERP 시스템 점검

EU 결제창, PG 연동 시스템, ERP 등에 신규 관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DDP 판매 방식이라면 주문 단계에서 관세가

자동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비자 안내 강화

구매 단계에서 추가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와 같은 고객 문의나 수취 거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일정

일정	내용
2026년 7월 1일	150유로 이하 소포 관세 부과 시행
2026년 7월 1일	PID 제출 의무 시행
2026년 11월 예정	추가 취급 수수료 제도 도입 예정

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후
€150 이하 관세	면제	품목당 €3 부과
VAT	IOSS 신고	기존과 동일
PID 제출	의무 없음	의무화
대상	저가 전자상거래	대부분의 B2C 수입 물품

핵심은 '상품 데이터 정비'와 '비용 구조 재설계'입니다

품목당 3유로는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매 물량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마진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PID 누락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품 데이터 정비와 비용 구조 재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시스템과 통관 프로세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세무·통관·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직구 및 세무 대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세무·컴플라이언스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EU 공식 자료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7755?sid=101

유럽 GPSR(일반제품안전규제) 총정리｜EU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EU 책임자(RP)’ 의무

admin — Fri, 03 Jul 2026 01:50:00 +0000

2024년 12월 13일부터 EU 책임자 없이는

EU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앞선 글에서 EPR과 PPWR 등 ‘환경·포장’ 규제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규제가 아닌, 제품의 '안전'을 규율하는

EU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을 살펴보겠습니다.

EPR·PPWR이 포장과 폐기물을 다룬다면,

GPSR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자체의 안전을 다룹니다.

특히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마켓에서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 번쯤 ‘EU 책임자(RP)’를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의무의 근거가 바로 GPSR이며, 대응하지 않으면 리스팅 자체가 막힙니다.

GPSR이란 무엇인가요?

GPSR은 ‘일반제품안전규제(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23/988입니다.

2023년 5월에 채택되어 2024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20년 넘게 시행되던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GPSD, Directive 2001/95/EC)을 대체합니다.

PPWR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변화는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27개 EU 회원국에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동일한 기준이 직접 적용됩니다.

또한 전환 유예기간이 없어, 적용일 이후에는 모든 제품이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재입니다.

의약품·식품·사료·살아있는 동식물 등 별도 법으로 규율되는 품목을 제외한,

EU 시장에 판매되는 비식품 소비재 전반이 포함됩니다.

중고·수리·재생 제품과 온라인 원거리 판매(Distance Sales)도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존 GPSD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EPR(포장재)이 ‘판매자가 포장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보고하는 제도’였다면,

PPWR은 여기에 더해 포장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규제합니다.

핵심 변화는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구분	기존 GPSD (지침)	GPSR (규정)
법 형식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전환·시행	27개 회원국에 직접·동일 적용
EU 책임자	명시적 지정 의무 없음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의무화
온라인 판매	별도 표시 규정 미비	원거리판매 표시 의무 명문화(제19조)
추적성	제한적	제품 식별자·라벨링 강화(제21조)
사고 대응	분산적 관리	Safety Gate 신고·EU 전역 경보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변화가 바로 ‘EU 책임자(RP)’ 의무입니다.

핵심 의무 ①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

GPSR은 EU 역내에 ‘책임자(RP)’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제16조).

제조자가 EU 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EU 역내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RP 지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EU 책임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기술문서·적합성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

• 시장감시 당국의 요청 시 관련 문서·정보 제공

•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 당국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에 협조

• 규제 기관·소비자에 대한 EU 내 공식 연락 창구 역할

단순한 사서함이나 명목상 연락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국의 실제 조사·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과 실체를 갖춘 주체여야 하며,

그 연락처는 제품·포장·동봉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의무 ② 누가 ‘제조자’인가요?

GPSR에서 ‘제조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사의 이름·상표를 붙여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는 모두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즉, 생산을 외주(OEM·ODM)로 맡겼더라도 제품에 자사 브랜드가 표시된다면,

그 기업이 제조자로서 안전책임을 집니다.

제조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시 전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수행

•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작성 및 10년간 보관

• 제품 식별자(유형·배치·일련번호 등)를 통한 추적성 확보(제21조)

• 판매 국가의 언어로 된 안전 경고·사용 설명 제공

• 제조자·EU 책임자의 연락처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핵심 의무 ③ 온라인 판매 시 표시 의무 (제19조)

GPSR은 온라인·원거리 판매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리스팅)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조자의 이름·상호·상표 및 연락처(주소·이메일)

• 제조자가 EU 밖일 경우, EU 책임자(RP)의 이름·주소·이메일

•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진·유형·식별자 등)

• 필요한 안전 경고 및 주의사항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입점 제품의 GPSR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에게 RP 정보와 안전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아마존 셀러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아마존은 적용일인 2024년 12월 13일부터 GPSR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2025년 들어 점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셀러 센터의 ‘제품 정책 준수(Product Policy Compliance)’ 항목에 GPSR 경고가 표시됨

• EU 책임자·안전정보가 누락된 리스팅은 비활성화 또는 노출 제한

• 비준수 상품은 프로모션·딜 대상에서 제외

결국 RP 지정과 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PSR은 EU와 북아일랜드(NI)에 적용되며,

영국 본토(GB)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규제를 따릅니다.

GPSR 미준수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GPSR 위반은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Amazon 등 플랫폼의 리스팅 비활성화·노출 제한·계정 플래그

• 시장감시 당국의 제품 회수(withdrawal)·리콜 명령 및 과태료

• EU 위험경보 시스템(Safety Gate)을 통한 EU 전역 경보 등재

• RP·기술문서 미비 시, 실제 안전성과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간주

규정인 만큼 한 번의 미준수가 EU 전역의 판매 차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의 GPSR 대응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GPSR은 EU 책임자 지정, 기술문서·위험평가, 라벨·리스팅 표시가 함께 얽혀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다음 절차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 제품 포트폴리오 진단 (GPSR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품목 구분)

2) EU 책임자(RP) 지정 및 공식 연락 창구 운영

3) 위험평가·기술문서 작성 및 10년 보관 체계 구축

4) 라벨·포장 표시 및 온라인 리스팅(제19조) 정보 정비

5) Amazon 등 마켓플레이스 컴플라이언스 등록 지원

6) 사고 신고(Safety Gate) 및 규제 변동 모니터링

일회성 등록이 아니라, 당국의 요청과 규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EPR·PPWR·DPP·GPSR,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EPR(환경기여금), PPWR(포장재), DPP(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그리고 GPSR(제품 안전)은 서로 다른 규제이지만,

모두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따로 대응하면 중복 비용과 누락 리스크가 커지지만,

함께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환경규제부터 제품안전 규제까지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PS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EU 책임자 지정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EU 공식 자료(EUR-Lex, 유럽집행위원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럽 PPWR(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총정리｜EPR 등록을 마쳤어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새 규제

admin — Thu, 25 Jun 2026 01:30:44 +0000

2026년 8월 12일, 유럽 포장재 규제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앞선 글에서 EPR 제도의 기본 구조와

Packaging(포장재), SUP(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WEEE·BattG(전기·전자제품·배터리) 규제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EPR 대응이 ‘등록하고 신고하고

기여금을 내는’ 절차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안내드릴 PPWR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포장재 그 자체’를 규제하는 새로운 EU 법령입니다.

즉, EPR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도

PPWR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PPWR이란 무엇인가요?

PPWR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약자로,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국 법(독일 VerpackG 등)으로

옮겨 시행했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면 규정인 PPWR은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27개

EU 회원국에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의 미준수가 EU 전역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 EPR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EPR(포장재)이 ‘판매자가 포장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보고하는 제도’였다면,

PPWR은 여기에 더해 포장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규제합니다.

PPWR이 새롭게 요구하는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제한 –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포장재 전반의 중금속 함량 제한

• 재활용 설계 –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등급 A~C 평가)

• 재생원료 함량 – 플라스틱 포장재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PCR) 사용 의무

• 포장 최소화 – 불필요한 빈 공간·과대포장 금지(택배 박스 포함)

• 통일 라벨링 – 재질·분리배출 정보를 EU 공통 기준으로 표시

• 적합성 문서 –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를 작성·보관

정리하면, EPR이 ‘등록과 보고’의 문제였다면

PPWR은 ‘제품(포장재)의 설계·성분·표시·증빙’의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의무

사실 이번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EU가 수십 년 만에 통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EU 관세법 개혁(EU Custo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원국마다 제각각이던

통관 절차를 하나로 묶고,

모든 수입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PPWR의 모든 요건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시작일인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PFAS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치는 개별 비중합체 PFAS 25ppb, 비중합체 PFAS 합계 250ppb,

중합체 포함 총 PFAS 50ppm 수준입니다.

2) 중금속 제한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가 100 ppm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재는 규정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자사 브랜드나 상호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포장 최소화 원칙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의무에 기존 재고에 대한 유예(grandfathering)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PPWR은 포장재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제조국이 어디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유럽으로 수출·판매하는 기업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한국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 책임 – EU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경제운영자’로서 제조사와 함께 포장재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DoC 발행 – 포장에 자사 브랜드가 표시되면, 적합성 선언서를 직접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마켓·풀필먼트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풀필먼트(예: FBA, 3PL) 사업자도 PPWR상 책임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 택배 박스 – 이커머스 배송 포장의 빈 공간 규제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즉, 기존 EPR 등록에 더해 포장재 자체의 성분·설계·문서까지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PPWR 미준수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PPW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는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규정 위반 포장재의 EU 시장 출시 금지 및 시장 회수(withdrawal) 조치

• Amazon 등 주요 플랫폼의 리스팅 비활성화·판매 제한

• 회원국 규제 기관의 과태료 및 시정 명령

• PFAS·DoC 등 증빙 미비 시, 실제 성분과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간주

특히 PPWR은 27개국에 동시 적용되므로,

하나의 포장 사양 문제가 EU 전역의 판매 차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의 PPWR 대응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PPWR은 법령 해석, 성분 시험, 문서 작성, 라벨 설계가

동시에 얽혀 있어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1) 포장재 포트폴리오 진단 (제품·SKU별 PPWR 적용 범위 파악)

2) 유해물질 점검 (PFAS·중금속 시험 필요 여부 판단 및 시험 연계)

3)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체계 구축

4) 재활용 설계·재생원료·라벨링 기준 대응 로드맵 수립

5) 기존 EPR 등록(국가별 포장재 등록·보고)과의 통합 관리

6) 규제 변경·이행법령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이행법령과 위임법령이 계속 추가되는 만큼,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PR과 PPWR,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Packaging, SUP, WEEE, BattG와 같은 EPR 등록 의무와

PPWR의 포장재 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관리할 때 비용과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EPR 등록부터 PPWR 적합성 대응까지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포장재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었습니다.

PPW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유럽 직구·역직구 셀러 필독 — EU저가물품 면세 폐지와 관세부과 변경사항

admin — Thu, 11 Jun 2026 08:56:42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즘 유럽 진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EU가 150유로 이하 저가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기사,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150 이하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청구되었습니다.

€150이면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 안팎(환율에 따라 변동)이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초저가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도 바로 이 면세 혜택이 큰 몫을 했습니다.

초저가 직구 상품 대부분이 소포당

€150 이하였기에 관세 부담 없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50 이하면 관세 없이 들어가던” 시대도 이제 끝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소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관세와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해외 직구는 물론, 유럽으로 상품을 파는

국내 역직구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에이티솔루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바뀌나요? — 수십 년 만의 EU 관세법 개혁

사실 이번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EU가 수십 년 만에 통관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EU 관세법 개혁(EU Custo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원국마다 제각각이던

통관 절차를 하나로 묶고,

모든 수입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 제안된 이 개혁안 가운데 '저가 소포 면세 폐지'처럼

시급한 항목부터 2026년 7월 먼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가 소포일까요?

출처: EU targets low-value imports via e-commerce platforms | Topics | European Parliament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EU로

들어온 €150 이하 전자상거래 소포는 약 46억 개에 달했고,

그중 약 91%가 알리, 테무, 쉬인을 비롯한 중국발 물량이었습니다.

게다가 면세 기준을 악용해 실제보다

가격을 낮게 적는 '저가 신고'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EU는 이런 소액 소포 급증이 역내 판매자와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세관 행정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면세 폐지와 플랫폼 책임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원래는 €150 이하 소포라면

‘관세 면제 + VAT만 부과’였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품목당 €3 관세 + VAT + 상품 식별코드(PID) 제출’로 바뀝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 €150 이하 관세 면제 폐지

그동안 EU로 들어가는 €150 이하의 상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부가가치세(VAT)만 내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50 기준은 ‘상품 하나당’이 아니라

‘소포(배송 한 건) 안에 담긴 상품 가격의 합계’입니다.

즉 한 박스에 담은 상품 값을 모두 더해 €150이

넘는지로 따지며(배송비·보험료는 보통 제외),

€150을 넘으면 이번 €3 정액 관세가 아니라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50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그것도 "상품 품목당 €3"라는 방식으로요.

여기서 '품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 품목이 아니라

EU 관세 분류 기준(관세 세번 - tariff sub-heading)에 따른 품목군을 의미합니다.

같은 품목군에 속한다면 수량이 아무리 많아도 €3,

하지만 한 소포에 서로 다른 품목군의

상품이 섞여 있으면 품목군 수만큼 €3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저희 에이티 솔루션은

주로 뷰티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고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포에

선크림·마스크팩·헤어밴드 3종(서로 다른 관세 세번)이

들어 있다면 €3 × 3 = €9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같은 립스틱을 10개 보내도

품목은 하나이므로 €3만 붙습니다.

말로는 헷갈릴 수 있으니, 구성별 관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포 구성 예시	품목 수	예상 관세	비고
립스틱 1개	1종	€3	단일 품목
립스틱 5개	1종	€3	같은 품목은 수량과 무관하게 1회 부과
쿠션 1개 + 마스크팩 1세트	2종	€6	기초·색조는 관세 세번이 다름
립밤 1개 + 향수 1개	2종	€6	색조·향수는 관세 세번이 다름
선크림 1개 + 마스크팩 1세트 + 헤어밴드 1개	3종	€9	스킨케어·마스크·잡화 → 3종 합산

2. IOSS만 믿으면 안 됩니다 — VAT와 관세는 별개

"우리는 IOSS로 VAT를 처리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기존 IOSS(Import One-Stop Shop)는

어디까지나 VAT 신고·납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VAT 자체는 이미 2021년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수입 물품에 부과되어 왔고,

이번 개편으로도 VAT 규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새로 도입되는 €3 관세인데,

이건 IOSS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IOSS로 VAT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VAT에 더해 €3 관세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DDP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결제 단계에서 관세를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의무 — 상품 식별코드(PID) 제출

관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50 이하 EU 수입 화물에 대해

상품 식별코드(PID, Product Identifier)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PID는 다음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KU / 상품코드

🔹제조사 상품코드

🔹GTIN / EAN 등 국제 표준 상품코드

PID는 제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PID가 누락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배송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반송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번 규정은 €150 이하로 EU에 보내는

모든 B2C(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화물과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판매 화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특히 패션, 뷰티, 액세서리처럼 단가가 낮고 품목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소포에 여러 품목을 담아 보내던 방식이라면

관세가 품목 수만큼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객이 사업자(B2B)인 경우에는 관세 적용 방식 및

PID 제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7월 1일 이후 갑작스러운 통관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1) 데이터·인보이스 정비

SKU와 PID 마스터 데이터를 정비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기재할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PID는 통관의 필수 정보가 되므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품목이 없는지

상품 데이터베이스 전반을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시스템·정산 프로세스 수정

EU 결제창(Checkout), PG사 결제 연동, ERP 시스템에

'품목당 €3 관세'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관세를 미리 받지 못하면

그 비용을 셀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주문 시점에 관세가 자동으로

계산·청구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고객 사전 안내

유럽 현지 소비자에게 구매 단계에서 추가 비용(€3 관세)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결제 전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품 페이지나

결제창에 명확히 고지해 두면, 배송 후

"왜 돈을 더 내야 하냐"는 항의나 수취 거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핵심 일정

- 2026년 6월 15일 — PID(상품 식별코드) 제출 시범운영 시작 (사전 준비 권장)

- 2026년 7월 1일 — 신규 규정 전면 시행 (품목당 €3 관세 + PID 제출 의무화)

-2026년 11월 1일 — EU 소액 물품 대상 신규 '취급 수수료' 도입 예정 (€3 관세와 별개, 세부 내용 추후 공지)

한눈에 보는 변경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제도	2026년 7월 1일 이후
€150 이하 관세	면제 (VAT만 부과)	품목(관세 세번)당 €3 부과
IOSS 대응	VAT 신고·납부만	VAT + €3 관세 동시 대응 필요
PID 제출	의무 없음	SKU / 제조사코드 / GTIN(EAN) 등 필수
주요 영향 품목	패션·뷰티·저가 액세서리	저가 DTC(B2C) 전자상거래 전반

€3는 한 건만 보면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물량이 쌓이면 마진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PID 누락으로 통관이 막히면

매출 손실은 물론 고객 신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결제 단계에서 관세를 미리 받고,

상품 데이터를 정확히 갖추는 것'입니다.

시행일(7월 1일) 전에 결제·정산 시스템과

상품 데이터를 점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참고하면 좋을 FEDEX 공지 글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www.fedex.com/ko-kr/service-news/eu-customs-reform/de-minimis.html

참조 출처

-서비스 소식 및 공지 | FedEx 한국

- Customs: Council agrees to levy customs duty on small parcels as of 1 July 2026 — Consilium (EU 이사회)

-EU 관세법 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OTRA 해외시장뉴스 (브뤼셀무역관, 2026.03.20)

유럽 B2B 거래 세무 체크｜VAT 신고 외 EC Sales List와 Intrastat 확인 방법

admin — Tue, 02 Jun 2026 06:56:23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유럽 거래를 시작하면 대부분

VAT 신고(VAT Return)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EU 국가 간 거래

(Intra-EU Transaction)가 발생하면

VAT 신고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EC Sales List (ESL)

Intrastat

입니다.

실제로 VAT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EC Sales List나 Intrastat 신고 의무를 놓쳐

추후 수정 신고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B2B 거래 기업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신고 의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EC Sales List (ESL, EC 판매 리스트)

구분	내용
대상	EU 내 VAT 등록 사업자에게 발생한 B2B 상품·서비스 거래
목적	국가 간 거래 내역 확인 및 Reverse Charge 적용 여부 검증
신고 방식	VAT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거래명세 성격의 신고
주요 확인 항목	거래처 VAT Number, 국가 코드,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제출 주기	국가별 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으로 상이
미신고 시	벌금, 수정 신고, 추가 자료 요청 등 Compliance 리스크 발생 가능

EC Sales List(EC 판매 리스트)는

EU 회원국 간 B2B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법인이 프랑스 법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VAT 신고와 별도로

해당 거래를 EC Sales List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공급자와 매입자의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Reverse Charge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거래처 VAT Number

✔️ 국가 코드

✔️ 신고 금액

✔️ 거래 유형

2. Intrastat란?

구분	내용
의미	EU 회원국 간 상품 이동 내역을 보고하는 통계 신고
대상	EU 국가 간 상품 판매, 재고 이동, 상품 공급 등 물리적 상품 이동 거래
목적	국가 간 상품 이동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 수집
신고 기준	국가별 Intrastat 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제출 주기	국가별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상이
주의사항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Intrastat 신고 대상이 아님
미신고 시	추가 자료 요청, 수정 신고, 벌금 등 Compliance 리스크 발생 가능

Intrastat은 EU 회원국 간 상품 이동을 보고하는

통계 목적의 신고입니다.

VAT 신고가 세금 목적이라면,

Intrastat은 상품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목적의 신고로 국가별 통계청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 프랑스 상품 판매

🔹네덜란드 → 스페인 재고 이동

🔹이탈리아 → 독일 상품 공급

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Intrastat 대상이 아닙니다.

3. 국가마다 기준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EC sales list(ESL)와 Intrastat 신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국가마다 신고 기준(Threshold)과

신고 주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국가 예시입니다.

국가	EC Sales List(ESL) 신고기한	Intrastat 신고기한	Intrastat Threshold (예시)
독일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연도별 : 보고 기간 다음 연도의 10번째 영업일(납세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독일 과세 매출액이 €2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U 내 총 공급액이 €15,000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록 고객에게 Means of Transportatio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	Dispatch €1,000,000 / Arrival €3,000,000(연간 보고금액 기준, 기준을 초과한 월부터 신고)
프랑스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주의 : 단 1유로라도 거래 시 월별 신고, 거래가 없는 달은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음)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0번째 영업일	별도 통계 기준으로 세관에서 보고 대상 선정
네덜란드	월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연도별 : 세무당국에 별도 신청 필요	월별 또는 분기별 : 해당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	별도 통계 기준으로 세관에서 보고 대상 선정
이탈리아	*ESL/Intrastat dispatch가 통합되어 있음.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월의 25번째 영업일(- 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 €100,000 미만 : 간소 신고- €100,000 이상 : 상세 신고 )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5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25번째 영업일	Dispatch : ESL 과 같음.Arrival : €2,000,000(상품)€100,000(서비스)*(주의) thresholds : 분기별 보고금액 기준
스페인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월의 20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이상) 분기별 : 보고 기간 다음 분기의 20번째 영업일(현재 또는 이전 네 분기 중 어느 분기든 유럽 내 상품 공급량이 €50,000 미만)*거래 없는 달에도 NIL 신고 의무 있음	월별 :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2번째 영업일	(표준 신고)Arrival €400,000 / Dispatch €400,000(상세 신고)Arrival €6,000,000 / Dispatch €6,000,00연간 보고금액 기준

※ Threshold 및 신고 방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독일 : BZSt - Deadlines (ESL) / Intra-Community Trade Statistics General Guide (Intrastat)

프랑스 : BOI-TVA-DECLA-20-20-40 - 부가가치세 - 세금 체계 및 보고 및 회계 의무 - 보고 의무 및 형식 - 수행된 거래 신고 및 세금 납부 - 유럽 연합 회원국 간 고객 요약 명세서 및 유럽 서비스 신고 | bofip.impots.gouv.fr (ESL)

/ 접근법: 유럽연합 내 상품 무역에 관한 통계 조사(EMEBI) 응답 | 관세 및 간접세 총국 포털 (Intrastat)

네덜란드 : Intra-Community transactions declaration (ICP declaration) | Tax Administration (ESL)

이탈리아 : Intrastat -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스페인 : Tax Agency: Obligation to submit the return and deadlines for submitting the return - Information

유럽 B2B 거래는 VAT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U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면 VAT Return 외에도 추가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C Sales List(ESL)는 EU 회원국 간 B2B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거래처 VAT Number, 국가 코드, 신고 금액, 거래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Intrastat은 EU 국가 간 상품 이동을 보고하는 통계 신고입니다. 상품 판매, 재고 이동, 상품 공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신고 기준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별로 ESL 신고기한과 Intrastat Threshold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신고 의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L·Intrastat 대상 여부, 국가별 Threshold, 신고 주기를 사전에 검토하면 수정 신고나 Compliance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 국가 간 B2B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오늘 에이티솔루션에서 준비한 내용 잘 참고하여서

여러분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관리팀_유럽 거래 시작 전, 회계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5가지

admin — Fri, 15 May 2026 07:06:01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거래는 계약만 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이후의 회계 처리와 compliance 관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처음 유럽 거래처와 일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거래는 이미 완료됐는데

인보이스(invoice)가 반려되어

payment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처는 reverse charge 대상이라고 이해했지만

실제 invoice에는 일반 VAT가 적용된 경우

🔹거래처 정보(VAT ID 등)가 맞지 않아

정산 및 신고 과정이 꼬이는 경우

🔹외부 감사(audit) 과정에서 당시 계약 버전이나

이메일 증빙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invoice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이런 문제는

대부분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 기본 프로세스를

정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거래를 시작하기 전

회계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항목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래처 VAT Number는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유럽 거래에서는

거래처의 VAT Number 확인이 기본입니다.

특히 intra-EU 거래의 경우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VAT ID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처가 오래된 VAT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명과 VAT 등록명이 다른 경우

🔹invoice 상 정보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단순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voice 재발행

🔹payment hold

🔹VAT 신고 수정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건수가 많아질수록

초기 master data 정리가 운영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럽 인보이스(Invoice)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유럽 거래에서는 인보이스(invoice) 형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명

✔️ 등록 주소

✔️ 공급자, 매입자의 VAT Number

✔️ invoice date

✔️ currency

✔️ VAT rate

✔️ 적용 VAT rate에 대한 법적 근거

특히 유럽 세무서에서

VAT 신고서의 상세 내역에 대해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VAT 환급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어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건과 VAT 신고 기준은 어떻게 일치시켜야 할까?

처음 유럽 거래를 진행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 내용과 실제 신고 처리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 입니다.

예를 들어

1. 수입 통관 신고 시 수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거나

2. reverse charge 대상 거래인데

일반 VAT가 적용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인보이스나 수입 서류가

작성될 경우, VAT 신고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와 거래할수록 국가별 신고 기준이나

실무 관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alignment가 중요합니다.

4. 세무조사와 외부감사에 대비한 Audit Trail 관리 방법

유럽 거래에서는 거래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purchase order

🔹invoice

🔹payment evidence

🔹email communication

실제로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세무조사나 외부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이메일이나

계약 버전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합니다.

5. 거래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하는 이유

유럽 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거래 자체보다

국가별 요구사항과 내부 프로세스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관여하거나

🔹국가별 요청 방식이 달라지거나

🔹거래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관리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래 flow에 따른 국가별 요구사항 정리

🔹invoice template 통일

🔹거래처 정보 standardization

등 초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유럽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회계·정산·compliance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입니다.

특히 거래 초기 단계에서

✔️ 거래처 정보

✔️ invoice 기준

✔️ 증빙 관리

✔️ 거래 프로세스에 따른 Compliance 의무

를 정리해두면 이후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초기의 작은 정보 mismatch가 이후

✔️ payment 지연

✔️ VAT 수정 신고

✔️ invoice 재발행

✔️ audit 대응 비용 증가

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럽 거래의 핵심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거래 이후 회계와 세무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법인 설립부터 VAT 등록, 인보이스 검토,

세무 신고,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기업 상황에 맞춘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럽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에이티솔루션과 함께 초기 구조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VAT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아마존 셀러 필수 관리(Compliance) 총정리

admin — Mon, 27 Apr 2026 07:06:07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VAT는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VAT 번호 취득 이후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특히 아마존 유럽 판매 구조에서는

거래 국가, 과세 방식,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기 신고 +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이티솔루션에서

유럽 VAT 신고 및 아마존 셀러의 필수 관문인

데이터 관리(Compliance)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T 신고 의무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없어도 VAT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럽 VAT는 번호가 활성화된 순간부터

정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국가별 상이)

✔️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Nil Return) 필수

많은 셀러들이

“판매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누락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벌금 및 가산세 부과

✔️ VAT 번호 정지 또는 취소

✔️ 아마존 계정 운영 제한 또는 정지

즉, VAT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마존 VAT 구조 핵심은
『데이터 일치』

아마존 유럽 판매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VAT 납부와 신고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VAT 납부: 아마존

🔹VAT 신고 및 관리: 셀러

즉, 세금은 아마존이 대신 낼 수 있지만

신고 책임은 여전히 셀러에게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데이터 정합성,

즉 아마존 데이터와 신고서 간의 일치 여부입니다.

아마존 셀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서류 및 Commercial Invoice

✔️ VAT Transaction Report (VTR)

✔️ Sales Summary Report

✔️ Inventory List (재고 이동 포함)

이 데이터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며,

법률적으로도 보관 및 작성의무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아마존이 납부한 VAT 거래를 신고에서 누락

Deemed Supplier 구조를 잘못 이해하여 과세 오류 발생

재고 이동 국가와 소비 국가를 혼동하여

과세국가를 잘못 적용

이러한 오류는 단순 수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 과세 및 가산세

✔️ 계정 문제

결국 핵심은

정확한 VAT 구조 이해와 데이터 관리입니다.

아카이빙 및 증빙 관리,
최대 10년 보관해야 합니다

유럽 세무는 📝기록 중심의 체계입니다.

세무당국은 필요 시

최대 10년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아마존 매출 리포트

✔️ VAT 신고서 및 제출 기록

✔️ 수입 신고서 (MRN, C79 등)

✔️ 인보이스 및 계약서

특히 중요한 점은 아마존 데이터 관리입니다.

아마존 리포트는 시간이 지나면

접근이 제한되거나

형식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기 백업 / ✅ 내부 관리 체계 구축

이 필수적입니다.

세무 리스크의 핵심

신고 오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관리 부재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번의 오류보다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더 큰 리스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아마존 데이터와 신고 내용 간 불일치

❗VAT 등록 정보 불일치 (셀러센트럴 vs 세무서 정보)

❗VAT 번호 비활성화 상태 방치

❗세무당국 대응 지연 또는 미흡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VAT 환급 거부

✔️ 추가 과세 및 가산세 부과

✔️ 아마존 계정 운영 제한 또는 정지

특히 최근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유럽 세무당국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데이터 간 불일치가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럽 판매 구조에서는

✔️ 국가별 상이한 신고 기준

✔️ 복잡한 거래 구조

✔️ 데이터 기반 검증 환경

이들이 맞물리면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에이티솔루션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닌

유럽법인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럽 VAT 등록 및 신고 관리

✔️ 국가별 회계·세무 대응

✔️ 아마존 데이터 기반 신고 구조 설계

✔️ 물류 및 통관 연계 관리

유럽 VAT는 '세금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필수 관리 체계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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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 매입 부가세 환급 방법 총정리 – 유럽 VAT 실무 가이드

admin — Tue, 14 Apr 2026 05:18:49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부가가치세(VAT, 이하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셀러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수입 통관 등

여러 단계에서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위해 선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Input VAT)이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 어떻게 처리될까?

유럽의 부가세 구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 매출 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

✔️ (–)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이 두 금액을 VAT 신고서에서 비교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실제 납부세액 감소

✔️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 환급 발생

즉, 매입세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뿐 아니라 현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아마존 판매 시 주요 매입세액 항목

유럽 아마존 시장에 진출한 셀러라면,

다음과 같은 매입 부가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 부가세 (Import VAT)

✔️ 현지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

✔️ 현지 서비스 비용 관련 부가세 (아마존 수수료, 광고비 등)

1. 수입 부가세 (Import VAT)

수입 부가세는 한국에서 유럽 또는 영국으로 상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역시 판매를 위한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납부 후 환급받기보다는,

부가세 납부를 미루고 신고 시점에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PVA (Postponed VAT Accounting)

✔️ 네덜란드: Article 23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고

환급 관련 행정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현지 상품 구매 비용

대부분의 한국 셀러는 한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 역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3. 현지 서비스 비용 (아마존 수수료, 광고비 등)

아마존 FBA 이용 시 발생하는 창고 보관료, Referral fee, 광고비 등은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업자는 EU에서 비거주 사업자(NETP)로 분류되며,

이러한 B2B 거래에는 Reverse Charge(역청구)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공급자가 VAT를 청구하지 않고

수취자가 직접 VAT를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존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마존 수수료 VAT 부과 이슈 (반드시 확인)

최근 아마존의 수수료 청구 방식 변경으로 인해

한국 셀러에게 예상치 못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계정 내 VAT/GST 설정에

한국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상 해외 사업자로 인식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수수료에 한국 부가세 10% 부과

✔️ 또는 유럽 현지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

왜 중요한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는 Reverse Charge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잘못 청구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거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 실무 핵심 포인트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용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이후 발생한 수수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불가 시 환급 요청 검토

이 금액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회수해야 할 자산입니다.

📌 대응 방법

아마존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 과거 부가세 신고 내역 검토

✔️ 매입세액 누락 여부 확인

✔️ 필요시 수정신고 또는 소급 반영 검토

다만, 세무서 판단상 해당 부가세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애초에 아마존이 잘못 부가세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마존에 과거 인보이스 정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는 단순히 비용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제 또는 환급 가능성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유럽 부가세는 국가별 제도와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

단순히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 이슈와 같이

시스템 변경이나 해석 차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 유럽 VAT 신고 및 환급 검토

✔️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 이슈 점검

✔️ 과거 신고 내역 리뷰 및 수정신고 지원

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 부가세를 놓치고 있는지, 혹은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아마존 매출 부가세(VAT) 누가 내나? 징수·납부 구조 완전 정리

admin — Fri, 27 Mar 2026 02:04:40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과 현지 법인 운영을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아마존 판매를 시작한 셀러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출 부가세(VAT)를 누가 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셀러가 각 국가별로 VAT를 직접 징수하고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EU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세법 개편 이후에는

이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아마존이 거래 중간에서 징수 및 납부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대상 판매(B2C)의 경우에는 단순한 셀러의 소비자 판매라도,

세법상 ‘간주 공급(Deemed Supply)’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아마존 B2C 판매 구조의 핵심: Deemed Supply

아마존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판매(B2C)는

겉으로 보기에는 셀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부가세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거래 구조로 재구성됩니다.

① 셀러 → 아마존 (B2B 공급)

② 아마존 → 최종 소비자 (B2C 공급)

즉, 셀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아마존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VAT는 아마존이 직접 계산하고 징수하며,

각 국가에 납부까지 수행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 매출 부가세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 아마존은 단순 플랫폼이 아니다: ‘간주 공급자’

현재 아마존은 단순히 판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세법상 ‘간주 공급자(Deemed Supplier)’로 취급됩니다.

이 역할 때문에 아마존은 단순 중개를 넘어 세금 처리의 핵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결제 시 VAT가 포함된 금액을 함께 징수

✔️ 국가별 세율에 맞게 VAT 자동 계산

✔️ 각 국가 세무당국에 VAT 신고 및 납부

즉, 기존에는 셀러가 수행하던

“세금 징수 + 납부” 역할을 아마존이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셀러의 신고 의무는 사라진 걸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아마존이 VAT를 대신 납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셀러는 여전히 VAT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러가 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마존에 공급한 매출 전체를 VAT 신고서에 포함

✔️ 해당 거래를 Deemed Supply 거래로 구분하여 신고

✔️ 아마존의 VAT Transaction Report를 기준으로 매출 데이터 정리

또한 중요한 점은,

셀러가 아마존에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로 처리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VAT 징수 및 납부 → 아마존

📌 VAT 신고 및 관리 → 셀러+아마존

VAT는 아마존이 납부하지만, 신고 및 관리 책임은 여전히 셀러에게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B2B 거래는 완전히 다른 구조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는 B2C 거래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업 간 거래(B2B)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 셀러가 고객에게 직접 VAT를 청구하거나

✔️ Domestic Reverse Charge(매입자 납세 방식) 적용

즉,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거래 상대가 기업이라면

여전히 셀러가 VAT 징수 및 납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반드시 B2C와 B2B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한 유럽 B2C 판매는 단순히 “VAT를 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아마존이 소비자로부터 VAT를 징수하고 납부하며

📌 셀러는 아마존에 영세율로 공급하는 구조

즉, 과세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된 구조입니다.

앞선 유럽 VAT 등록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AT 등록은 단순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리스크는 신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마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신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만약 아마존 매출 부가세 처리나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에이티솔루션이 실무 기준에 맞는 VAT 구조 설계부터 신고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통관 및 배송 서비스 안내

admin — Wed, 25 Mar 2026 02:10:13 +0000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출품작 통관 및 배송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유럽 통관 및 물류 관리 전문 업체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 입니다 :D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위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모든 디자이너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에이티솔루션에서는 그런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보다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출품작 배송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출품작 배송 일정 안내

📝 신청마감 : 2026년 5월 8일 (금) 11:00

📦 화물반입 마감: 2026년 5월 13일 (수) 15:00

🛬 유럽 출품처 예상 도착일 : 2026년 5월 26일 (화)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출품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약 100여개 기업의 출품작

해외 배송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양한 전시, 어워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디자이너 분들이 통관·배송 이슈 없이

출품 준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어워드 출품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 logistics@atsl.co.kr

위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와 디자이너 여러분의 성공적인 출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솔루션과 함께 하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유럽 VAT 등록: 언제, 어디서 VAT 번호를 받아야 할까?

admin — Fri, 13 Mar 2026 00:06:04 +0000

안녕하세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시장에 상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VAT 등록 필요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처럼 EU 외 지역(Non-EU) 셀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VA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U 내 재고 보유 또는 재고 이동

✔️ EU 회원국 간 B2B 거래 (ICS/ICA)

✔️ 수입 또는 수출 등 통관 활동

아마존을 통해 유럽에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FBA 또는 FBM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어떤 거래 구조와 물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VAT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FBA(Fulfillment by Amazon) 이용 시

FBA는 셀러가 아마존 물류센터에 재고를 미리 입고해 두고, 주문이 발생하면 아마존이 보관·포장·배송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EU 현지 창고에 재고가 보관되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국가에서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FBA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독일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아마존 FBA 판매에서는 VAT 등록이 필요한 국가를 판매 국가가 아니라 재고가 보관된 국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Amazon EFN (European Fulfilment Network)

EFN은 아마존 FBA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국가의 FBA 창고에만 재고를 보관하면서 다른 EU 국가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FBA 창고에만 재고를 보관한 상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소비자가 주문하면 독일 창고에서 각 국가로 직접 배송됩니다.

이 경우 다른 국가에 재고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VAT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FN 방식은 아마존이 국경 간 배송 수수료(Cross-border fulfilment fee)를 부과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측면에서는 여러 국가에 재고를 분산 보관하는 Pan-EU FBA 방식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판매 규모와 물류비용을 고려해 재고 운영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Amazon CE 프로그램 (Central Europe)

아마존은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Central Europe(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경우, 아마존이 셀러 재고를 폴란드, 체코 등 다른 유럽 창고로 자동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셀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에 재고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셀러라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CE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

✔️ 실제 재고가 보관된 국가

재고 위치에 따라 VAT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FBM(Fulfillment by Merchant) 이용 시

FBM은 셀러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셀러의 경우 보통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역직구 형태로 판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따라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품 가격이 150유로 이하인 경우

상품 가격이 150유로 이하라면 IOSS(Import One-Stop Shop)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셀러가 아닌 아마존의 IOSS 번호가 사용되며, VAT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소비자가 결제할 때 VAT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

2) 아마존이 해당 VAT를 신고 및 납부

3) 통관 시 추가 VAT 없이 간소화된 통관 진행

이 구조에서는 셀러가 각 EU 국가에 별도로 VAT 등록을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 상품 가격이 150유로 초과인 경우

상품 가격이 150유로를 초과하면 IOSS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적용되며, 관세와 수입 VAT가 발생합니다.

만약 셀러가 직접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수입 VAT 환급 및 매출 신고를 위해 해당 국가의 VAT 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한 유럽 판매에서 VAT 등록 여부는 단순한 판매 금액보다 물류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VAT 등록이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 EU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FBA)

✔️ 셀러가 직접 수입자가 되어 상품을 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판매 전략보다 먼저 재고 위치와 배송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VAT 등록이나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VAT 제도는 국가별 규정과 물류 구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법인 설립, VAT 등록 및 신고, 현지 법인 운영 관리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를 준비하면서 VAT 등록이나 세무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