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럽 진출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관리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이하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셀러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수입 통관 등

여러 단계에서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

이처럼 사업을 위해 선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Input VAT)이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 어떻게 처리될까?

유럽의 부가세 구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 (+) 매출 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

✔️ (–)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

이 두 금액을 VAT 신고서에서 비교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실제 납부세액 감소

✔️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 환급 발생

​

즉, 매입세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뿐 아니라 현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아마존 판매 시 주요 매입세액 항목

​

유럽 아마존 시장에 진출한 셀러라면,

다음과 같은 매입 부가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수입 부가세 (Import VAT)

✔️ 현지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

✔️ 현지 서비스 비용 관련 부가세 (아마존 수수료, 광고비 등)

1. 수입 부가세 (Import VAT)

​

수입 부가세는 한국에서 유럽 또는 영국으로 상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역시 판매를 위한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실무에서는 단순 납부 후 환급받기보다는,

부가세 납부를 미루고 신고 시점에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영국: PVA (Postponed VAT Accounting)

✔️ 네덜란드: Article 23

​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고

환급 관련 행정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현지 상품 구매 비용

​

대부분의 한국 셀러는 한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다만,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 역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3. 현지 서비스 비용 (아마존 수수료, 광고비 등)

아마존 FBA 이용 시 발생하는 창고 보관료, Referral fee, 광고비 등은

사업 운영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 사업자는 EU에서 비거주 사업자(NETP)로 분류되며,

이러한 B2B 거래에는 Reverse Charge(역청구) 방식이 적용됩니다.

​

즉, 공급자가 VAT를 청구하지 않고

수취자가 직접 VAT를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존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마존 수수료 VAT 부과 이슈 (반드시 확인)

📌 실무 핵심 포인트

​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용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2024년 8월 이후 발생한 수수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불가 시 환급 요청 검토

​

이 금액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회수해야 할 자산입니다.

​

📌 대응 방법

아마존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

✔️ 과거 부가세 신고 내역 검토

✔️ 매입세액 누락 여부 확인

✔️ 필요시 수정신고 또는 소급 반영 검토

​

다만, 세무서 판단상 해당 부가세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나

애초에 아마존이 잘못 부가세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마존에 과거 인보이스 정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즉, 이미 납부한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는 단순히 비용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제 또는 환급 가능성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유럽 부가세는 국가별 제도와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

단순히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특히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 이슈와 같이

시스템 변경이나 해석 차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 유럽 VAT 신고 및 환급 검토

✔️ 아마존 수수료 부가세 이슈 점검

✔️ 과거 신고 내역 리뷰 및 수정신고 지원

​

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입 부가세를 놓치고 있는지, 혹은 환급 가능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럽 진출과 현지 법인 운영을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유럽 아마존 판매를 시작한 셀러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출 부가세(VAT)를 누가 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셀러가 각 국가별로 VAT를 직접 징수하고 신고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EU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세법 개편 이후에는

이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아마존이 거래 중간에서 징수 및 납부의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대상 판매(B2C)의 경우에는 단순한 셀러의 소비자 판매라도,

세법상 ‘간주 공급(Deemed Supply)’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아마존 B2C 판매 구조의 핵심: Deemed Supply

​

아마존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판매(B2C)는

겉으로 보기에는 셀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부가세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거래 구조로 재구성됩니다.

​

① 셀러 → 아마존 (B2B 공급)

② 아마존 → 최종 소비자 (B2C 공급)

​

즉, 셀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아마존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VAT는 아마존이 직접 계산하고 징수하며,

각 국가에 납부까지 수행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 매출 부가세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

2. 아마존은 단순 플랫폼이 아니다: ‘간주 공급자’

현재 아마존은 단순히 판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세법상 ‘간주 공급자(Deemed Supplier)’로 취급됩니다.

이 역할 때문에 아마존은 단순 중개를 넘어 세금 처리의 핵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비자 결제 시 VAT가 포함된 금액을 함께 징수

✔️ 국가별 세율에 맞게 VAT 자동 계산

✔️ 각 국가 세무당국에 VAT 신고 및 납부

​

즉, 기존에는 셀러가 수행하던

“세금 징수 + 납부” 역할을 아마존이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셀러의 신고 의무는 사라진 걸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

"아마존이 VAT를 대신 납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셀러는 여전히 VAT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러가 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아마존에 공급한 매출 전체를 VAT 신고서에 포함

✔️ 해당 거래를 Deemed Supply 거래로 구분하여 신고

✔️ 아마존의 VAT Transaction Report를 기준으로 매출 데이터 정리

​

또한 중요한 점은,

셀러가 아마존에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로 처리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VAT 징수 및 납부 → 아마존

📌 VAT 신고 및 관리 → 셀러+아마존

​

VAT는 아마존이 납부하지만, 신고 및 관리 책임은 여전히 셀러에게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B2B 거래는 완전히 다른 구조

지금까지 설명한 구조는 B2C 거래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업 간 거래(B2B)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 셀러가 고객에게 직접 VAT를 청구하거나

✔️ Domestic Reverse Charge(매입자 납세 방식) 적용

즉,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거래 상대가 기업이라면

여전히 셀러가 VAT 징수 및 납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반드시 B2C와 B2B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마존을 통한 유럽 B2C 판매는 단순히 “VAT를 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아마존이 소비자로부터 VAT를 징수하고 납부하며

📌 셀러는 아마존에 영세율로 공급하는 구조

즉, 과세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된 구조입니다.

앞선 유럽 VAT 등록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AT 등록은 단순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리스크는 신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마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신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만약 아마존 매출 부가세 처리나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에이티솔루션이 실무 기준에 맞는 VAT 구조 설계부터 신고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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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출품작 통관 및 배송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유럽 통관 및 물류 관리 전문 업체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 입니다 :D

​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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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출품작 배송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Red Dot Award: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6)

출품작 배송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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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감 : 2026년 5월 8일 (금) 11:00

📦 화물반입 마감: 2026년 5월 13일 (수) 15:00

🛬 유럽 출품처 예상 도착일 : 2026년 5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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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이후로 약 100여개 기업의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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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와 디자이너 여러분의 성공적인 출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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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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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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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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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유럽 시장에 상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VAT 등록 필요 여부입니다.

​

특히 한국 기업처럼 EU 외 지역(Non-EU) 셀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VAT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EU 내 재고 보유 또는 재고 이동

✔️ EU 회원국 간 B2B 거래 (ICS/ICA)

✔️ 수입 또는 수출 등 통관 활동

​

아마존을 통해 유럽에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FBA 또는 FBM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어떤 거래 구조와 물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VAT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FBA(Fulfillment by Amazon) 이용 시

​

FBA는 셀러가 아마존 물류센터에 재고를 미리 입고해 두고, 주문이 발생하면 아마존이 보관·포장·배송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EU 현지 창고에 재고가 보관되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국가에서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독일 FBA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독일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아마존 FBA 판매에서는 VAT 등록이 필요한 국가를 판매 국가가 아니라 재고가 보관된 국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 참고: Amazon EFN (European Fulfilment Network)

​

EFN은 아마존 FBA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 국가의 FBA 창고에만 재고를 보관하면서 다른 EU 국가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독일 FBA 창고에만 재고를 보관한 상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소비자가 주문하면 독일 창고에서 각 국가로 직접 배송됩니다.

이 경우 다른 국가에 재고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VAT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EFN 방식은 아마존이 국경 간 배송 수수료(Cross-border fulfilment fee)를 부과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측면에서는 여러 국가에 재고를 분산 보관하는 Pan-EU FBA 방식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별 판매 규모와 물류비용을 고려해 재고 운영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참고: Amazon CE 프로그램 (Central Europe)

​

아마존은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Central Europe(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경우, 아마존이 셀러 재고를 폴란드, 체코 등 다른 유럽 창고로 자동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셀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에 재고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마존 셀러라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CE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

✔️ 실제 재고가 보관된 국가

​

재고 위치에 따라 VAT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FBM(Fulfillment by Merchant) 이용 시

FBM은 셀러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셀러의 경우 보통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역직구 형태로 판매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따라 VAT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 상품 가격이 150유로 이하인 경우

​

상품 가격이 150유로 이하라면 IOSS(Import One-Stop Shop)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셀러가 아닌 아마존의 IOSS 번호가 사용되며, VAT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소비자가 결제할 때 VAT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

2) 아마존이 해당 VAT를 신고 및 납부

3) 통관 시 추가 VAT 없이 간소화된 통관 진행

​

이 구조에서는 셀러가 각 EU 국가에 별도로 VAT 등록을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

📌 상품 가격이 150유로 초과인 경우

​

상품 가격이 150유로를 초과하면 IOSS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적용되며, 관세와 수입 VAT가 발생합니다.

​

만약 셀러가 직접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수입 VAT 환급 및 매출 신고를 위해 해당 국가의 VAT 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한 유럽 판매에서 VAT 등록 여부는 단순한 판매 금액보다 물류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VAT 등록이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 EU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FBA)

✔️ 셀러가 직접 수입자가 되어 상품을 통관하는 경우

​

따라서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판매 전략보다 먼저 재고 위치와 배송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VAT 등록이나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럽의 VAT 제도는 국가별 규정과 물류 구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법인 설립, VAT 등록 및 신고, 현지 법인 운영 관리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럽 판매를 준비하면서 VAT 등록이나 세무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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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법인 설립과 세무 구조 설계를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영국에서의 TikTok Shop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영국 이커머스 시장은 한국 브랜드의 유럽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기반 커머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TikTok Shop UK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매출 전환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영국은 세무·통관 규정이 매우 정교한 국가입니다.

단순히 “플랫폼 입점”만 준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법인 구조, VAT 등록, 수입 통관, 물류 체계를 하나의 통합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틱톡샵 영국 입점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무·물류 통합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틱톡샵 영국 진출, 왜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한가?

​

글로벌 이커머스 운영에서는 다음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 VAT 번호 발급

✔️ 수입 통관 및 EORI

✔️ 현지 3PL 물류

✔️ 본사―영국 법인 간 거래 구조

✔️ 플랫폼 정산 체계

​

이 중 하나라도 구조가 정비되지 않으면, 전체 운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조 설계는 단순한 리스크 대응을 넘어, 실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정입니다.

​

사전 설계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

① 운영 지연 리스크

VAT 발급이 지연되면 플랫폼 입점 승인이나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재무적 비효율

수입 VAT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매입세액 환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2026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데이터 보고 규칙(MRDP)에 따라 TikTok Shop 매출 데이터는 영국 국세청(HMRC)에 공유됩니다.

본사와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히 영국 국세청(HMRC)은 이커머스 VAT 관리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2. 영국 진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

① VAT 등록 구조 및 NETP 여부 검토

​

영국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상주 인력이 없거나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HMRC는 해당 법인을 NETP(Non-Established Taxable Person)로 분류합니다.

​

NETP의 특징​​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즉시 VAT 등록 의무 발생

​

이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설계 방식에 따라 오히려 재무적 이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전략적 활용 포인트

✔️ 초기부터 매입 VAT 환급 구조를 설계 필요

✔️ 3PL 물류비, 마케팅비, 자문료 등에 포함된 VAT 영세율 적용 가능

✔️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에 따른 cash flow streamlining 효과

​

즉, 설계에 따라 NETP는 재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입·통관 구조 설계 및 PVA 활용

​

한국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다음을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 UK EORI 번호 발급

✔️ 수입 VAT 처리 방식

​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PVA(Postponed VAT Accounting)입니다.

​

PVA란?

수입 시점에 VAT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VAT 신고 시 회계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 재고 영국 내 수입 시 현금 유출 방지

✔️ 현금 흐름 개선

특히 재고 기반 판매 구조에서는 PVA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

③ 본사–영국 법인 간 거래 구조 (Transfer Pricing)

한국 본사가 영국 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ing)이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

점검 포인트:

✔️ 공급 계약 구조

✔️ 적정 마진 산정방식 설정

✔️ 법인세 영향

​

이전가격 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으면,

향후 한국에서의 이중 과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틱톡샵 영국 입점을 위한 권장 절차

에이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출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

Step 1. 영국 법인 설립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Step 2. VAT 및 EORI 등록 진행

Step 3. 수입 물류 조건 확정 및 PVA 구조 설계

Step 4. 이전가격 정책 확정

Step 5. TikTok Seller Center 등록 및 세무 정보 인증

Step 6. 정기 VAT 신고 및 회계·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

이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입점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에이티솔루션의 통합 지원 체계

에이티솔루션은 단순 행정 대행이 아닌, 구조 설계 중심의 글로벌 이커머스 자문을 제공합니다.

​

✔️ 전문성

Big4 파트너 출신 리더십과 한국공인회계사(KICPA)가 직접 세무 구조 설계 및 실무 수행

​

✔️ 유럽 현지 네트워크

네덜란드 오피스 운영 및 KICPA 상주로 실시간 대응 가능

​

✔️ End-to-End 지원

법인 설립, VAT, 회계, 세무, Payroll까지 통합 관리

​

✔️ 플랫폼 특화 자문 경험

Amazon, TikTok Shop, Shopify 등 플랫폼 기반 이커머스 구조 설계 전문성 보유

​

틱톡샵 영국 입점은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이 아닙니다.

세무·물류 구조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초기 구조 설계의 작은 차이가 장기적인 세무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

영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에이티솔루션과 함께 안정적인 글로벌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

안녕하세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법인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유럽 이커머스 시장, 특히 Amazon 유럽 마켓(Amazon.eu)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에게

부가세(VAT)는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닙니다.

​

VAT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넘어 즉각적인 계정 정지와 판매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업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규정입니다.

​

특히 2021년 7월 EU 전자상거래 VAT 제도 개편 이후, 아마존은 셀러의 VAT 규정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VAT 컴플라이언스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셀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

이번 글에서는 유럽 아마존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VAT 핵심 4가지를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VAT 등록 – 언제, 어디서 VAT 번호를 받아야 할까?

​

유럽 판매의 첫 단계는 VAT 번호 취득입니다.

한국 기업(Non-EU 셀러)은 다음과 같은 경우 VAT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 FBA(Fulfillment by Amazon) 이용 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내 아마존 물류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순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즉시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

“아직 판매 전인데도 VAT가 필요한가요?”

→ 네. 재고 이동 자체가 VAT 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

▷ FBM(자체 배송) 이용 시

✔️ 150유로 이하 상품

아마존의 IOSS(Import One-Stop Shop) 제도를 통해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징수되며, 통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 이 경우 개별 국가 VAT 번호 없이 아마존 IOSS 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150유로 초과 상품

수입 시점에 관세·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셀러가 수입자(IOR)가 되어 직접 통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려면

해당 국가의 VAT 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매출 부가세(Sales VAT) – 누가 징수하고 누가 낼까?

​

과거와 달리, 현재는 아마존이 B2C 거래의 부가세 징수·납부를 대행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

▷ 아마존의 부가세 징수 대행

한국 셀러가 유럽 내 재고를 보유한 상태로 B2C 판매를 할 경우,

아마존이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를 직접 징수하여

각 국가 세무당국에 대신 납부합니다.

​

▷ 그렇다면 셀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아닙니다.

아마존이 납부를 대행하더라도, VAT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B2B 거래는 주의

기업 간 거래(B2B)의 경우

✔️ 셀러가 직접 VAT를 징수·납부해야 하거나

✔️ Reverse Charge(매입자 납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구조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3. 매입 부가세(Input VAT) –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VAT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 수입 부가세(Import VAT)

유럽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통관 과정에서 납부하는 VAT입니다.

EORI 번호를 사용해 정식 통관을 진행해야

향후 VAT 신고 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마존 관련 비용의 VAT

아마존 창고 보관료, 배송비, 광고비 등에도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 법인은 NETP(비거주 사업자)로 분류되어

서비스 공급지가 한국으로 판단될 경우

0% 세율(영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4. 신고와 관리(Compliance) – 번호 취득보다 중요한 단계

VAT는 등록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 정기 VAT 신고

국가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가 원칙이며,

매출이 전혀 없는 달이라도 무실적 신고(Nil Return)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아마존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10년간 자료 보관 의무

유럽 세무당국은 최대 10년 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VAT 리포트

✔️ 수입 통관 서류

✔️ 세금 납부 증빙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유럽 아마존 진출, VAT는 전략입니다

유럽 아마존 판매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일이 아니라,

유럽 세법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

VAT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차근차근 점검한다면

유럽 시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법인 관리부터 VAT 등록·신고·컴플라이언스까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럽 아마존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실무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착각' 6가지

유럽 물류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화의 시작이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

"VAT 번호는 이미 있어요"

"바이어가 DDP로 해달라고 해서요"

"물류비는 싸게 나왔는데, 정산해 보니 남는 게 없네요"

​

이 질문들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거래 구조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물류에서는 한 가지 선택(입항국, 통관 방식, 인코텀즈 등)이 통관–VAT–비용 구조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VAT 번호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기업이 VAT 번호를 일종의 통행증처럼 생각합니다.

즉, VAT 번호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공식이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VAT 번호 보유 ≠ 모든 문제 해결

​

중요한 건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쓰고 있느냐입니다.

​

✔️ 어느 국가에, 어떤 형태로 등록했는지

✔️ 그 VAT 번호를 어떤 거래 구조에서 사용하는지

✔️ 어떤 방식으로 통관하는지

​

거래 흐름과 VAT 신고 구조가 맞지 않으면, VAT 번호가 있어도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사후 리스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

➡️VAT 번호는 '있느냐'보다 '정확히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지만, 부가세법은 27개입니다

​

EU는 단일시장이지만, 통관 규칙과 VAT 운영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실무에서는 VAT와 통관이 국가별 법과 운영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27개의 서로 다른 규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예를 들면 국가마다 아래 내용이 달라집니다.

​

✔️ 수입 VAT 이연 가능 여부

✔️ VAT 환급 속도

✔️ Fiscal Representation(세무대리인) 요구 여부

✔️ 통관 이후 매출 부가세 처리 방식

​

그런데도 많은 기업이 “어디로 들어가든 비슷하겠지”라고 보고 입항국을 단순히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항국 하나만 바뀌어도 세무 비용 부담 구조와 이후 매출 부가세 청구/납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는 물류 설계만큼 세무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가가 큰 화물은 물류비보다 세무 관련 비용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 말만 믿고 구조를 짜면 위험한 이유

​

유럽 바이어가 가장 자주 요청하는 조건 중 하나가 “DDP로 해달라”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 순간 셀러(판매자)는 아래 내용을 사실상 떠안게 됩니다.

​

✔️ 수입자(IOR) 역할

✔️ 관세 및 수입 VAT 부담

✔️ 현지 VAT 신고 및 납부 의무

​

문제는 이 구조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이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요청했을 뿐”이라는 말로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통관이나 VAT 이슈가 발생하면

실제 실무 대응과 비용 부담은 대부분 셀러 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유럽 거래에서는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셀러'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운임은 싸게 나왔는데, 총비용은 왜 늘었을까?

유럽 물류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운임(포워딩 견적)이 곧 총비용”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총비용에는 운임 외에도 아래 항목이 붙습니다.

​

✔️ 수입부가세

✔️ 보관료

✔️ IOR 관련 비용 및 환급 수수료

✔️ 기타 세무 관련 비용

​

단순히 포워더 견적만 보고 구조를 결정하면,

​사전에 아낀 비용보다 사후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

➡️ 유럽 물류는 “싸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추가 비용이 새지 않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특송이 편해 보입니다

​

유럽 진출 초기에 특송을 선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고, 복잡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물량이 커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

✔️ 특송 통관 구조를 그대로 유지

✔️ 특송 통관 과정에서의 오류

✔️ VAT 신고 누락

✔️ 물량은 늘었는데 구조는 그대로

​

이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면,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과거 거래 전체가 리스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송 구조로 처리된 과거 물량까지 함께 점검 대상이 되면서, 문제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처음에는 편했던 선택이, 나중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터진 뒤에야 보입니다

​

특히 D조건(예: DDP) 구조에서는 사후 점검과 추징이 강한 편입니다.

​

✔️ VAT 신고 누락

✔️ 잘못된 세율 적용

✔️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거래

​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없었는데요?”라는 말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뒤 한 번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유럽에서는 ‘아직 문제없는 상태’가 곧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럽 물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는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라, 처음 구조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초기에 꼭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

✔️ 어떻게 보낼지(운송)보다 이 구조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 VAT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 입항국/통관 방식이 비용과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유럽 물류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결국 사업 구조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

유럽 물류와 세무 구조는 한 번 꼬이면, 사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럽 진출을 준비할 때부터 물류·통관·VAT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입항 국가 선택부터 통관 구조, VAT 등록 및 신고 흐름까지

실제 거래 구조에 맞춰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실무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디서 구조가 어긋났는지를 진단하고 현실적으로 정리 가능한 방향을 함께 찾는 것이

에이티솔루션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부분입니다.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에이티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유럽·영국 규제 가이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영국(UK)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핵심 내용과

한국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영국(UK) EPR 규제, 한국 기업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돕는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

최근 유럽 전반에서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독일·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시장에서도 EPR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

EPR은 단순히 “재활용을 잘하자”는 권고 수준의 제도가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환경 책임의 주체(Producer)로 지정해,

포장재·전기전자제품·배터리 등 제품이 폐기되는 과정까지 책임지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특히 영국은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EU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EPR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EU 방식만 그대로 적용해 대응할 경우,

✔️ Amazon 등 플랫폼 판매 중단

✔️ 계정 제한 또는 리스팅 비활성화

✔️ 고액의 과태료 및 벌금

과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국 EPR 기본 개념과 최근 변화

​

영국 EPR 제도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폐기·재활용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포장재 EPR 변화

영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포장재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새로운 수수료(환경 분담금) 체계가 본격 적용됩니다.

​

✔️ WEEE 및 배터리

전기전자제품(WEEE)과 배터리 역시

매년 역년 기준(1월~12월)으로 등록, 관리,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U EPR vs UK EPR, 무엇이 다를까?

영국 EPR은 기본 구조만 보면 EU 국가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공통점

✔️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폐기물 관리 책임을 부담

✔️ 포장재, WEEE, 배터리 등이 주요 대상 카테고리

✔️ Amazon 등 글로벌 플랫폼 판매 시 EPR 등록 번호 제출 필수

​

차이점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완전히 분리된 등록 시스템을 운영

✔️ 2025년부터 적용되는 포장재 수수료 산정 방식이 EU 주요국과 상이

✔️ ‘소규모 생산자(Small Producer)’와 ‘대규모 생산자(Large Producer)’를 나누는 기준 역시

독일·프랑스와 다른 영국만의 기준을 적용

​

따라서 EU EPR 경험이 있더라도,

영국 EPR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 EPR 의무 대상자 –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영국에서 Amazon, 자사몰, 해외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영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영국 내 법인이나 창고가 없더라도 EPR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해외 직배송이든 Amazon FBA이든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영국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면

EPR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영국 EPR 제도에서는 전년도 매출 규모와 연간 포장재 취급량을 기준으로

기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의무 범위와 비용 부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소규모 생산자 (Small Producer)

✔️ 전년도 연 매출: 200만 파운드 이상 ~ 500만 파운드 미만

✔️ 연간 포장재 취급량: 25톤 이상

해당 시

→ 등록 및 데이터 기록 의무가 주로 발생합니다.

​

대규모 생산자 (Large Producer)

✔️ 전년도 연 매출: 500만 파운드 이상

✔️ 연간 포장재 취급량: 50톤 이상

해당 시

→ 등록, 데이터 보고는 물론

재활용 의무 수수료(환경기여금) 납부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영국 EPR 등록 카테고리

​

현재 영국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아래 카테고리 중 최소 1개 이상은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포장재 (Packaging)

거의 모든 판매자가 해당되는 기본 의무 항목

​

✔️ 전기전자제품 (WEEE)

뷰티 디바이스, 소형 가전,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

​

✔️ 배터리 (Battery)

내장형 배터리 제품 및 배터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모두 포함

​

영국 EPR 규제 트렌드와 향후 대비 (2025~2026)

영국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EPR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보고 항목의 세분화

포장재 재질별 구분, 소비자 분리배출 안내 문구 등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보 제출이 요구됩니다.

​

✔️ 플랫폼 검증 강화

Amazon 등 주요 플랫폼은 EPR 번호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해

번호 누락 시 즉시 리스팅 비활성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2026년 이후 변화

이어폰, 전동킥보드 등 더 많은 전자제품으로 재활용 의무가 확대될 예정으로,

사전 준비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에이티솔루션이 제안하는 영국 EPR 대응 전략

​

이제 영국 EPR은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설계–판매–라벨링–보고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 컴플라이언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관련 경험이 없는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시간·비용·리스크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티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EPR 등록 대행

국가·카테고리별로 상이한 등록 요건을 분석해,

포장재·WEEE·배터리 등 해당 항목에 맞는 정확한 EPR 등록을 대행합니다.

​

✔️ 카테고리별 환경기여금 정밀 산정

판매 데이터와 포장재 구성 정보를 기반으로

과대·과소 신고 없이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 환경기여금을 산정합니다.

​

✔️ 분기·연간 보고서 제출 및 갱신 관리

국가별 EPR 기준에 맞춰

정기 보고 일정 관리부터 제출, 갱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 과소·과대 신고 리스크 사전 차단

사전 데이터 검증과 이력 관리를 통해

Amazon 등 플랫폼 제재 및 사후 과징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영국 시장 진출이 복잡한 규제로 막히지 않도록,

에이티솔루션이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EPR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원스톱 해외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

앞선 글에서 EPR 제도의 기본 구조와

Packaging(포장재), SUP(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

그러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EPR 대응은 Packaging 등록만으로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제품에 전기적 기능이 포함되는 순간 WEEE 규제가 적용되며,

배터리가 함께 포함되거나 제공되는 경우에는

BattG(배터리 규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유럽에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WEEE와 BattG 규제의 구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EPR WEEE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자폐기물의 수거·재활용·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EPR 규제입니다.

​

독일에서는 이를 ElektroG라는 법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판매자) 등록

✔️ 제품 카테고리 분류

✔️ 현지 책임자(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 제품 단위 정보 및 판매량 정기 보고

​

즉,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폐기 단계까지

환경 부담을 판매자가 사전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

왜 WEEE가 필수일까?

WEEE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EU 전자폐기물 관리 체계의 핵심 제도입니다.

​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사용 종료 후 반드시 폐기물로 전환되며,

EU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 시점에 기업에게 부과합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WEEE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전기·전자제품 전반

✔️ 뷰티 디바이스·미용기기

✔️ LED 제품

✔️ 스마트 기기 및 소형 전자제품

✔️ USB 기반 장치

✔️ 충전기 포함 제품

✔️ 기타 전기적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

​

실무에서는 흔히 “전기가 통하면 WEEE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처럼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EPR 대응은 WEEE 등록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품 구조에 따라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할 규제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

BattG – 고려 대상과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

배터리가 포함된다면? BattG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전자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WEEE 등록만으로는 EPR 대응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BattG(배터리법)는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함께 제공하거나,

배터리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게 별도의 환경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

BattG 적용 대상

✔️ 내장형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

✔️ 충전식 배터리 제품

✔️ 버튼형·교체형 배터리 포함 제품

✔️ 제품과 함께 배터리를 제공하는 경우

✔️ 배터리 단독 판매

​

Bluetooth 제품, 뷰티 디바이스, 웨어러블, 전동기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은 실무적으로 BattG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BattG의 핵심 의무 사항

✔️ 배터리 유형 분류

(Portable / Industrial / Automotive)

✔️ 배터리 수거·재활용 비용 부담

✔️ 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 판매량 정기 보고

✔️ 배터리 라벨링 요건 충족

​

최근 EU 전역에서 배터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BattG는 WEEE와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EEE · BattG 미이행 시 발생하는 리스크

WEEE 또는 BattG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단순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 Amazon 등 주요 플랫폼 즉시 판매 중단

✔️ 국가 환경청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판매량 기준 환경기여금 추징

✔️ EU 전반 Compliance 리스크 확대

​

특히 Amazon은

WEEE·BattG 등록번호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번호 미제출 시 리스팅이 자동 종료됩니다.

WEEE는 ‘등록’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WEEE와 BattG는 한 번 등록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매가 지속되는 한 정기 보고, 환경기여금 정산, 증빙 제출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입니다.

​

또한 제품 구조, 배터리 유형, 판매 국가에 따라

의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제품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PR 규제는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

Packaging, WEEE, BattG, SUP는 각각 별도의 법령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시에 관리해야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다음 EPR 항목을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One-Stop Complianc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Packaging(포장재)

✔️ WEEE(전기·전자제품)

✔️ BattG(배터리)

✔️ SUP(일회용 플라스틱)

​

유럽 시장에서 EP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기업이 규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유럽 판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초기 등록부터 지속적인 보고·관리까지 함께합니다.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송금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가 수반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과 제출서류,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적용 요건부터 제출서류,

투자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구 「외국환관리법」의 배경은 “희소한 외화의 통제·배분”하는 목적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으며,

625 전쟁 이후 고도성장기에는 외화가 부족하고 국제수지와 환율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서,

정부는 외국환과 대외지급을 허가 및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IMF 협상 과정 등을 거치며 자유화가 가속화되었고,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는 민간의 자산이라도 정부의 잠재적 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자산으로서 활용한다는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신고 및 관리대상이 되며,

다양한 자본거래를 단 한 장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요건

해외에 자회사나 개인의 피투자회사, 또는 특정금액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 먼저 지분투자: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

● 10% 미만이라도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 임원 파견

✔️ 1년 이상 지속되는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이나 기술 도입, 공동 연구개발,

해외건설 또는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등이 수반되는 경우

​

또한, 이미 투자한 법인에 대해

●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증액투자)

●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부투자)

등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액투자와 대부투자는 기존에 지분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투자 형태입니다.

한편, 조세 체납자,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됩니다.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 한도

지분투자의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투자금액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즉,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의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외화반출이 없기 때문에 신고서 양식에 투자금액을 0으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임의의 값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중요한 점은 취득가액 또는 외화투자액이 0이라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화반출 관리만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의 대외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

국내 기업간에 해외직접투자된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신고가 아닌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의 은행에서 신고를 수행하게 되도, 양수인의 정보 등을 포함하여 지분 이전 사실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표 등

​

투자 형태별 추가 서류

✔️ 1년 이상의 대부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

✔️ 외국 자본과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등 관련 증빙서류

✔️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 취득 시 평가보고서 등 가격입증서류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절차

해외직접투자는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에도 단계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요 사후관리 보고사항

✔️ 자본금 송금 또는 실제 투자 후 즉시: 투자이행보고

✔️ 투자금 납입 또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또는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부동산 투자: 취득 후 3개월 이내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결산보고서 제출 (부동산 투자는 2년마다 제출)

​

보고 의무 완화 기준

✔️ 미화 1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결산보고가 면제 가능

✔️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투자현황표 제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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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청산이나 투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처분보고를 진행하고,

자금 회수와 함께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자산의 처분은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진행 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 미화 1만 달러 이하 소액 투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신고 허용

✔️ 신고·보고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변경보고 필요

✔️ 해외직접투자는 미화 5만 달러 이하 자본거래 신고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대부투자는 만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외화대출로 분류

✔️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공시 의무와 이사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외법인 설립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 요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해외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신고, 자본금 송금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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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법인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변화하는 공급 구조

최근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확대되면서, DDP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거나

유럽 내에서 직접 재화를 구매한 후 다시 유럽 고객사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물류 효율성과 고객 대응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VAT) 관점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과 운전자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 이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

매출부가세, 반드시 청구해야 할까?

우선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매출부가세를 실제로 청구해야 하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 유럽 고객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많은 EU 국가에서는 Domestic Reverse Charge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해당 국가에 설립되지 않은(non-established) 사업자가 B2B 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부가세를 공급자가 아닌 고객사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공급자는 영세율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만 하고,

부가세 신고·납부는 유럽 고객사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따라서 DDP 조건으로 현지 3PL 창고를 이용해 납품하더라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고객사에 영세율로 매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로화가 아닌 이종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매출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으면 대금 결제 통화와 부가세 신고·납부 통화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산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인 이점이 큽니다.

DDP 거래 시 수입부가세와 운전자본 부담

반면 DDP 거래의 특성상 수출자가 직접 통관을 수행해야 하므로 수입부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출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되는 구조에서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만 실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즉, 이론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없어야 하지만,

환급을 받기 전까지는 회사 자금으로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별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

수입부가세 납부 이후 환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3~4개월 이상 운전자본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보고 거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DDP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금 흐름과 환급 시점을 고려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유럽 내 국가 간 재화 이동 시 부가세 이슈

또한 유럽 내에서 국가 간 재화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국에서 재화를 구매한 후 이를 B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 부가세 번호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

A국에 부가세 번호를 등록하면 현지 매입 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이후 환급을 받아야 하며,

B국으로의 공급은 역내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역시 환급 지연으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부가세 번호를 어느 국가에 등록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부가세 번호 등록 국가에 따른 전략적 선택

반대로 B국에 부가세 번호를 등록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B국이 Domestic Reverse Charge를 적용하는 국가라면,

B국 고객사에 대한 매출은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고,

A국에서 B국으로의 재화 이동 역시 역내 수출로 간주되어

매입 단계에서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A국 등록 대비 구조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공급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B국에서 매출부가세를 실제로 청구해야 하는 구조라면,

대금 수령 시점이 부가세 신고·납부 시점보다 빠를 경우 단기적인 운전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종통화 국가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산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국 거래(Triangulation)를 통한 부가세 관리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국 거래(Triangulation)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는 거래 당사자가 3개 국가에 걸쳐 있을 때,

특정 요건 하에서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래 구조를 의미합니다.

​

만약 B국이 이종통화를 사용하고, 부가세 청구로 인한 환산손실이 크며,

결제 조건상 회사에 재무적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C국에 부가세 번호를 등록하여 A국과 B국 모두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를 제거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코텀즈 조건, 운송 경로, 거래 당사자 간 계약 구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공급망 설계 전반과 직결됩니다.

공급망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세 부담

궁극적으로 부가세는 공급망 내에서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없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

그러나 공급망과 부가세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할 경우,

환급 지연, 환산손실, 운전자본 잠식 등으로 인해 부가세가 오히려 실질적인 비용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따라서 유럽 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거래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한 물류 관점이 아니라 부가세와 자금 흐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이러한 유럽 내 공급망 및 부가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유럽 진출 과정에서 물류·세무·컴플라이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VAT 등록 및 신고, 현지 세무 당국 대응, 유럽 법인 운영 관리 등

유럽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함으로써

기업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나 운전자본 부담 없이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또한 유럽 각국의 세무·법률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변경되는 규정이나 예상치 못한 이슈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각 기업의 거래 구조와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럽 DDP 거래나 유럽 내 공급망 설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에이티솔루션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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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의 유럽·영국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최근 영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단순 배송을 넘어 통관 구조와 부가세 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판매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일수록

“DDP로 보내면 모든 절차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통관·VAT 처리 구조에 따라 영국 DDP 배송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영국 DDP 배송 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DDP 배송이란 무엇인가?

DDP(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배송부터 통관,

그리고 관세 및 세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

영국 DDP 거래의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 셀러 → 영국 수입자(셀러 명의) → 영국 고객

​

이 구조에서는 영국 통관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세(VAT 20%)를 셀러가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셀러의 VAT/EORI 보유 여부에 따라, 수입 통관 진행부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영국 DDP 통관 구조의 실질적인 문제점

영국 DDP 방식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가세 처리 구조입니다.

​

1) 영국 고객은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통관 시 납부된 수입부가세는 셀러 명의로 신고되었으므로

영국 내 B2B 고객 기준에서는 매입 거래로 인식되지 않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2) 셀러는 영국 고객에게 적격 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음

영국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영국 VAT가 명시된 적격 인보이스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3) 셀러가 납부한 수입부가세 환급 이슈

셀러가 통관 시 납부한 수입부가는 외국기업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신청하므로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

영국의 부가세율은 20%로, 한국의 부가세율(10%)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이는 곧 가격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셀러라면,

영국 고객은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이 있는 해당 셀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

결국 DDP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포지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영국 VAT ID 등록을 통한 구조 개선

첫 번째 방법은 셀러 명의로 영국 부가세 번호(VAT ID)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셀러는 영국 내에서 공식적인 VAT 사업자로 인식되며,

거래 구조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 가능 (Postponed VAT Accounting(PVA)을 활용 시 이연가능)

- 영국 고객에게 적격 매출 인보이스 발행 가능

- 영국 부가세 20%를 정상적으로 청구 가능

​

이 방식은 고객 신뢰도와 세무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영국 VAT 등록 이후에는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와 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2: 영국 현지 대리인(총판) 활용

두 번째 방법은 영국 현지 총판 또는 대리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영국 내 총판이 수입자(IOR) 및 판매 주체가 되어

VAT 등록, 통관, 부가세 신고를 담당하며,

셀러는 총판에게 B2B 공급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입 시 수입부가세를 셀러가 직접 납부하지 않음

-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총판이 담당

- 총판을 통해 적격 인보이스 발행 가능

- 셀러는 판매대금과 매출부가세를 총판에 정산

​

VAT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국 고객에게는 세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영국 DDP 배송, 선택보다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영국 DDP 배송은 단순히 “고객에게 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송 조건 하나가 부가세 부담 구조, 최종 판매 가격, 고객의 구매 결정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영국처럼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거래 구조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객이 체감하는 가격과 세무 효율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곧 가격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거래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

따라서 영국 DDP 배송을 고려할 때는

자사의 판매 방식, 거래 규모, 고객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 영국 VAT 등록을 통한 직접 구조가 적합한지

✔️ 또는 현지 총판을 활용한 간접 구조가 더 효율적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배송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비즈니스에 맞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영국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1,000개 이상의 유럽·영국 수출 기업과 함께하며

영국 DDP 배송 구조 설계, VAT 등록, 현지 총판 연계까지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국 DDP 배송이나 부가세 처리 방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럽·영국 비즈니스 전문 파트너 에이티솔루션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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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셀러를 위한 유럽 법인 관리 원스톱 서비스 에이티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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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바이어들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에서도 여러 유럽 바이어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DDP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유럽 바이어(Buyer)에게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국내 기업(Seller)에게는 예상보다 복잡한 행정·세무 이슈가 동반됩니다.

​

오늘은 유럽향 DDP 배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통관 문제, 수입부가세 환급, 매출부가세 청구,

부가세번호(VAT)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대해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DDP 조건의 의미와

국내 기업(Seller)에게 발생하는 부담

​

DDP는 국내기업(Seller)이 판매 대상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유럽 바이어(Buyer)에게는 화물 핸들링, 통관, 세무절차를 신경쓰지 않아 매우 편리하지만,

국내 기업(Seller)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

• 유럽 현지에서 국내 기업(Seller)이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함

• 통관 시 수입부가세·관세 납부

•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기준(통관 이후), 수입지에서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 매출부가세 부과 의무 발생

​

DDP (수출자가 모든 물류/통관/현지 세무를 부담하는 경우) Incoterms로

비즈니스 진행 시 국내 기업 / 물류사 / 유럽 바이어 주체 간 중점 업무 포인트가 상이합니다.

​

국내 기업은 DDP 조건 하의 물건의 이동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물류사는 인코텀즈(위험부담 이전시기)와 거래가격을 위주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바이어는 통관/세무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상품의 실질적 입고 리드타임을 위주로 관리합니다.

​

국내 기업(seller) 입장에서는 DDP 공급 시 실질적인 통관/세무 부담 주체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매출부가세’는 사각지대화 되어 누락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의 역직구 모델 역시 기본적으로 DDP 구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U 통관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

유럽으로 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통관입니다.

​

한국의 수출자가 EU 내에서 직접 수입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국가가 요구하는 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규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특히 EU 거주자가 아닌 기업이 수입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최근 여러 EU 국가가 통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자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관계로

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on)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non-EU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통관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럽으로 상품을 보내기 전에 각 국가의 통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입부가세의 환급 문제

​DDP 조건에서 한국 기업인 판매자(Seller)가 통관 시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상황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

• EU 국가별 환급 요건과 절차가 모두 다름

• 증빙서류 준비 및 신고 과정이 복잡

• 기한 준수 실패 또는 서류 오류 시 환급 거절 위험

• 여러 국가로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VAT 규정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즉, 수입부가세 환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 이해와 체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바이어에게 매출부가세 청구 문제

DDP는 한국 판매자가 유럽 수입 단계에서 이미 세금(수입부가세)을 부담하고 수입한 후, 현지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급거래는 도착국(유럽)의 국내거래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한국 판매자는 유럽 바이어에게 해당 국가의 매출부가세(VAT)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유럽 바이어와 부가세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 VAT 청구가 필요한 경우 현지 부가세번호 등록 및 신고 체계 구축

• 부가세 신고 후 적시 납부

​

이를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 판매자가 수입부가세를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럽 국가에서의 부가세번호 등록 및 신고 의무

EU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번호(VAT Number) 등록과 정기적 신고가 의무입니다.

​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국가로의 수입 또는 수출 행위

• EU 역내(국가 간) 판매 또는 구매

• 현지에 재고 보관

•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매출 발생

​

DDP 방식은 위 요건 중 수입 및 현지매출 기준을 대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 판매자가 해당 국가에서 VAT 번호를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

VAT 등록과 신고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 그 이상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납부한 수입부가세를 부가세신고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럽 바이어에게 부과한 매출부가세를 정확히 청구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DDP 방식으로 유럽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전체 세무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EU)에서 판매한다면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법: EPR Packaging

안녕하세요. 원스톱 유럽 법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유럽 환경 규제의 출발점이자 모든 판매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EPR Packaging(포장재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앞서 설명한 EPR의 전체 개념 중,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 포장재인 이유는

유럽에서는 제품을 보내는 순간 그 포장재가 결국 폐기물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PR Packaging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포장재(외포장·내포장·보조포장·배송 박스 등)에 대해

수거·재활용·환경기여금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법령입니다.

즉, 제품과 상관없이 포장재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왜 모든 판매자가 Packaging을 등록해야 할까?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유럽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EU 전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매 방식은 모두​ EPR Packaging 등록 대상입니다.

​

- Amazon FBA / FBM으로 상품 배송

- Shopify 등 D2C 형태로 유럽 고객에게 직배송

- 3PL 물류센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출고​

​

즉, 기업이 어떤 판매 방식을 선택하든, 포장재가 사용되는 순간 Packaging 등록은 법적 의무가 됩니다.

에이티솔루션의 Packaging 등록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

​

유럽의 포장재법(VerpackG / CITEO / Afvalfonds / CONAI 등)은

국가마다 요구 서류, 기여금 계산 방식, 보고 주기 등이 모두 다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이러한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1) 국가별 포장재 등록 의무 진단

2) 포장재 구성 분석(외포장 / 내포장 / 보조포장 구분)

3) 국가별 환경기여금 산정

4) EPR Packaging 공식 등록 진행

5) 등록 번호 발급 → Amazon 등 플랫폼 제출 완비

6) 분기·연간 보고 대행 및 Compliance 유지 관리

특히 포장재는 판매량 변화에 따라 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분기·연간 보고가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포장재법(VerpackG)은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 마주하는 EPR 규제이지만,

제품 유형에 따라 포장재 외에도 다양한 추가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중 SUP(EWKFondsG)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별도로 규정해

최근 EU에서 가장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됩니다.

즉, Packaging만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EPR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군에 따라 SUP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SUP 규제가 왜 별도로 관리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SUP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SUP(EWKFondsG)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는 무엇이 다른가?

유럽은 포장재(VerpackG)보다 더 광범위한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SUP(EWKFondsG: Single-Use Plastics Fund)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SUP는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

환경기여금(Plastic Levy) 납부를 의무화한 제도로,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판매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대응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 SUP 적용 제품 예시

• 물티슈(Wet Wipes)

• 일회용 컵 및 식기류

• 포장재의 특정 플라스틱 구성품

• 일회용 플라스틱 필름·파우치 등

이 중 물티슈·화장용 세정 티슈· 마스크팩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이므로

SUP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UP는 2024~2025년 동안 규제가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영역으로

포장재(VerpackG)보다 늦게 대응할수록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UP 등록, 복잡하지만 에이티솔루션이 대신 해결합니다

​

유럽의 SUP 규제(EWKFondsG / CITEO-SUP / NL SUP 등)는

국가마다 접촉 제품 기준, 요구 서류, 환경기여금 계산 방식, 보고 주기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물티슈·컵·용기·일회용 포장재 등은

국가별로 “SUP 대상 여부”부터 “기여금 단가”까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이러한 복잡함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SUP 등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1) SUP 접촉 여부 진단 (제품별 의무 판단)

2) 제품별 소재·용도 파악 및 SUP 카테고리 분류

3) 국가별 SUP 환경기여금 산정

4) SUP 공식 등록 진행

5) SUP 번호 발급 → Amazon·온라인 플랫폼 제출 대응

6) 분기·연간 보고 대행 및 Compliance 유지 관리

SUP는 제품의 구성 성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해석이 필수이며,

에이티솔루션은 기업이 별도 조사 없이도 빠르게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국가별 SUP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초기 등록부터 지속적인 보고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복잡한 환경 규제로 인해 판매 차질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합니다.

Packaging 이나 SUP 미등록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

EPR 포장재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

Amazon 등 주요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 중단 조치

포장재 재활용 비용 역산 부과(과거 판매분까지 소급 가능)

벌금 및 규제 기관의 경고 통지

향후 VAT·환경 기관 감사 시 복합 리스크 발생

특히 Amazon은 EPR 번호 미제출 시 계정 정지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EU 판매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규제 항목이 바로 EPR입니다.

WEEE / Battery / SUP까지 확장되는 EPR 통합 관리

Packaging 등록은 EPR 체계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제품군이 확대되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다음 규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WEEE(ElektroG) – 전기·전자 제품

BattG(Battery) – 배터리 포함 제품 전반

SUP(EWKFondsG) – 물티슈 등 일회용 플라스틱​

에이티솔루션은 모든 EPR 카테고리를 통합 관리하여,

기업이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ckaging, WEEE, BattG, SUP 등은 각각 별도 법령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시에 관리할 때 가장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모든 EPR 항목을 국가별·제품별로 통합 관리하여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럽 EP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떤 항목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유럽 EPR 규제, 한국 기업에게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과 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티솔루션(AT Solution)입니다.

유럽(EU·UK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모든 한국 기업이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 국가에서 EPR 관련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 제도는 기업의 유럽 시장 진입과 판매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PR은 단순한 인증이나 신고가 아니라, 유럽 각국이 판매자를 ‘환경 책임 주체’로 지정하여

포장재·전기전자제품·배터리·일회용 플라스틱 등 제품 전 과정을 관리·보고하고,

재활용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

유럽 시장 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EPR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예: Amazon)에서의 판매 중단, 벌금 부과,

규제 기관의 경고나 계정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려워하는 이유

한국의 환경 제도와 유럽의 EPR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특히 유럽은 국가별로 Packaging / WEEE / Battery / SUP 등 별도 법령이 존재해,

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등록·보고·데이터 업로드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럽은 국가마다 법령과 요구 기준이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고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분기·연간 보고 주기 역시 국가별로 모두 다르며,

Amazon·Zalando와 같은 플랫폼은 EPR 번호 제출을 즉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별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규정 해석을 잘못하면 보고 누락이나 과소·과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PR 등록이 필요한 주요 카테고리

현재 유럽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다음 항목 중 최소 1~3개는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 EPR Packaging(포장재) – 모든 판매자의 기본 의무

• EPR WEEE – 뷰티 디바이스·전자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 EPR Battery(BattG) – 내장형 및 개별 판매 배터리

• EPR SUP(EWKFondsG) – 물티슈, 마스크팩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이 중에서도 포장재(EPR Packaging / VerpackG)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핵심 영역이며, 실제 대응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판매 흐름에서 포장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첫 EPR 등록 단계는 Packaging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먼저 포장재 규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이후 WEEE, 배터리, SUP 등 다른 EPR 분야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EPR 현황과 규제 추세와 대비

유럽의 EPR 제도는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5~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 범위와 관리 강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수출 비중이 높은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는

포장재·WEEE·배터리 등 핵심 카테고리에 대해 기존보다 더 세부적인 정보 제출과

정확한 보고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의 재질 표기, 소비자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 가능성 평가 등

기존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항목이 점차 필수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2025년부터 상업·산업용 포장까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가 판매 과정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유럽 EPR은 이제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포장 설계 → 판매 → 보고 → 라벨링 → 재활용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mazon 등 주요 플랫폼이 EPR 자동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번호 누락·잘못된 번호 제출·보고 지연만으로도

즉시 판매 제한 또는 리스팅 비활성화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 국가별 의무 여부 확인

✔ 2025~2026년 강화되는 규정 파악

✔ 보고·라벨링 기준 대응

✔ 플랫폼 검증 기준에 맞춘 문서 준비

​

EPR 규제는 복잡하지만, 대응은 간단해야 합니다

​

에이티솔루션은 유럽 각국의 EPR 규제 차이를 정밀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가장 빠르고 부담 없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 대행 파트너입니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와 반복되는 보고 절차를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파트너의 지원 여부가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EPR 등록 대행

환경기여금 산정

분기·연간 보고서 제출

플랫폼 확인서·번호 제출 대응

EPR 번호 발급 및 갱신 관리

​

에이티솔루션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유럽 규제가 기업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와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등록 이후의 정기 보고나 국가별 기준 변경 사항을 놓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초기 설정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EPR 대응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에이티솔루션이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유럽 법인 관리 대행 전문 에이티솔루션 문의 ▼

안녕하세요.

원스톱 유럽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입니다.

유럽 지역의 세무·법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기업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디가 법인세율이 가장 낮나요?”

​

기업 입장에서 세금, 특히 법인세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법인세율만으로 법인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법인 소재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투자 목적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나 특수 목적 vehicle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형 법인을 중심으로 국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1. 제조법인 – 인건비와 노동환경이 결정요인

제조업 기반의 해외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규 공장을 설립한 국내 대기업들이 세제 혜택 덕분에

실제로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보다 더 실질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노동력 단가 및 인적 역량

• 배후단지의 인력 공급 가능성

• 물가 수준 및 인근 대도시의 영향

• 통화가치 변동(유로 대비 평가절상 시 노무비 상승)

​

자동차 산업처럼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인건비 구조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 평균 인건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 인력시장, 물가, 환율 등 다각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2. 판매법인 – 세율보다 영업 환경과 행정 유연성이 중요

​

판매법인은 고객 접근성, 영업 인력 확보 가능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이전가격 정책상 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2~4% 수준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차이가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8% 차이가 난다 해도 영업이익률 3%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의 약 0.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 매출 100억 원 기준 약 2,400만 원 정도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세무당국의 유연성 및 행정 절차의 효율성

• 세무 관련 구제제도(appeal, refund 등) 유무

• 환급 발생 시 빠른 처리 가능성(국가 재정 역량)

​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형태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red tape’가 강한 국가보다 유연한 국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물류법인 – 물류 인프라가 핵심 판단 기준

​

물류법인은 판매법인과 유사하게 이전가격 정책상 이익률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법인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더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류 인프라가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R&D 및 IP 법인 – 운영 가능성이 세율보다 중요

한국 유럽 미국 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본 포스팅은 해당 포스팅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 유럽 법인 설립시 한국의 법인 설립과 차이점은? >

유럽 법인 설립시 한국의 법인 설립과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원스톱 유럽 법인 관리 서비스

에이티솔루션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유럽 법인 설립 시

한국 법인 설립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에 이어서

도대체 한국 기업과 유럽·미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바라보는 문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이 바라보는 해외 법인 설립 : 새로운 회사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은 해외 법인을 마치 ​‘하나의 공장·회사’​를 새로 짓는 것처럼 무겁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

해외 지분투자나 대여는 모두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이며, 법인이 하나만 늘어나도 감사·공시·내부 통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

또한 한국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직원과 사무실을 갖춘 ‘실존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설립 자체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해외 법인은 시간·비용·규제·평판 리스크가 큰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미국 기업이 바라보는 해외 법인 설립 : 비즈니스 도구

반면 유럽·미국 기업들은 법인을 그저 “비즈니스 도구(Business Tool)”​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 기능별로 작은 법인을 쪼개 IP 보유, 물류 운영, 판매, 인력 고용, 리스크 분리 등 목적별 법인을 모듈처럼 조립합니다.

​

법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설립·청산도 빠르기 때문에 법인을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로 적극 사용하죠.

​

또한 유럽·미국은 오래전부터 다수 법인을 운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있어, 법인관리 시장 자체가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

로펌·회계법인·Corporate Service Provider가 법인설립·세무·UBO 보고·주소지 관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조라, 법인이 50개든 200개든 운영 비용과 효율성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 한국 기업은 법인 하나에 큰 책임과

리스크가 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립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

🏷️ 유럽·미국 기업은 법인을

‘기능 단위의 모듈’로 활용하며

민첩하게 설립·활용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