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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셀러를 위한 유럽 법인 관리 원스톱 서비스 에이티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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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바이어들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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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서도 여러 유럽 바이어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DDP 조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유럽 바이어(Buyer)에게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국내 기업(Seller)에게는 예상보다 복잡한 행정·세무 이슈가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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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럽향 DDP 배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통관 문제, 수입부가세 환급, 매출부가세 청구,

부가세번호(VAT)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대해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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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의 의미와

국내 기업(Seller)에게 발생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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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는 국내기업(Seller)이 판매 대상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유럽 바이어(Buyer)에게는 화물 핸들링, 통관, 세무절차를 신경쓰지 않아 매우 편리하지만,

국내 기업(Seller)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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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현지에서 국내 기업(Seller)이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함

• 통관 시 수입부가세·관세 납부

•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기준(통관 이후), 수입지에서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 매출부가세 부과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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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출자가 모든 물류/통관/현지 세무를 부담하는 경우) Incoterms로

비즈니스 진행 시 국내 기업 / 물류사 / 유럽 바이어 주체 간 중점 업무 포인트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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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은 DDP 조건 하의 물건의 이동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물류사는 인코텀즈(위험부담 이전시기)와 거래가격을 위주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바이어는 통관/세무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상품의 실질적 입고 리드타임을 위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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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seller) 입장에서는 DDP 공급 시 실질적인 통관/세무 부담 주체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매출부가세’는 사각지대화 되어 누락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의 역직구 모델 역시 기본적으로 DDP 구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U 통관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

유럽으로 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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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자가 EU 내에서 직접 수입자로 인정받으려면

각 국가가 요구하는 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규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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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 거주자가 아닌 기업이 수입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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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여러 EU 국가가 통관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자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관계로

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on)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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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 인해 non-EU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통관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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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럽으로 상품을 보내기 전에 각 국가의 통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입부가세의 환급 문제

​DDP 조건에서 한국 기업인 판매자(Seller)가 통관 시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상황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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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국가별 환급 요건과 절차가 모두 다름

• 증빙서류 준비 및 신고 과정이 복잡

• 기한 준수 실패 또는 서류 오류 시 환급 거절 위험

• 여러 국가로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VAT 규정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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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입부가세 환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 이해와 체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바이어에게 매출부가세 청구 문제

DDP는 한국 판매자가 유럽 수입 단계에서 이미 세금(수입부가세)을 부담하고 수입한 후, 현지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급거래는 도착국(유럽)의 국내거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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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판매자는 유럽 바이어에게 해당 국가의 매출부가세(VAT)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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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바이어와 부가세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 VAT 청구가 필요한 경우 현지 부가세번호 등록 및 신고 체계 구축

• 부가세 신고 후 적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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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 판매자가 수입부가세를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럽 국가에서의 부가세번호 등록 및 신고 의무

EU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번호(VAT Number) 등록과 정기적 신고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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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국가로의 수입 또는 수출 행위

• EU 역내(국가 간) 판매 또는 구매

• 현지에 재고 보관

•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매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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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방식은 위 요건 중 수입 및 현지매출 기준을 대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 판매자가 해당 국가에서 VAT 번호를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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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등록과 신고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 그 이상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납부한 수입부가세를 부가세신고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럽 바이어에게 부과한 매출부가세를 정확히 청구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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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DP 방식으로 유럽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전체 세무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